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남도는 진주시 이반성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고 한방·항노화 산림생명자원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산림청이 주관한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0억원와 도비 70억원을 들여 산림바이오센터를 건립했다.
산림청은 충북·전남·경남·강원 등 전국 4곳에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남부권에 있는 경남산림바이오센터는 한방·항노화를 중심으로 산림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연구실, 기업 임대 사무실, 회의실, 창업보육시설과 함께 실험기자재 50여종, 스마트온실 2개 동, 생산단지(10.3㏊)를 갖췄다.
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창업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지역 바이오기업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산림바이오센터의 연구 활동과 함께해기업육성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노각나무 또는 산마늘 대량증식기술 개발, 지역 내 희귀식물 진주바위솔의 증식, 환경 및 생태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금품들을 돌려받은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할 때에는 자신의 처남인 김모씨를 시켜 김 여사의 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에게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유씨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전씨는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 측에 임의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이 물건들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들에 대해선 “집 안의 단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집이 엄청 복잡해서 집을 홀딱 뒤지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자택은 검찰과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물품들을 돌려받을 때도 유씨를 통해 처남 김씨가 받아왔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 측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저한테 돌려줬는데, 물건이 바뀌어서 윤영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체포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수사 과정에선 거짓말한 거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며 “진실대로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당선돼서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도 신세 지는 판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천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저건 명태균 생각이지 실제 공천 구조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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