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세계 각국이 공언한 것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2일 ‘2025년 메탄 관측(An Eye on Methane 2025)’ 보고서를 발표해 올해 들어 33개국에 3500건 이상의 대형 메탄 누출을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했으나 완화 조치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UNEP은 위성 감시를 통해 대규모 메탄 배출을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보고서는 “1%에 불과했던 지난해 응답률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약 90%의 경보가 무시되고 있다”며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메탄 감축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기후변화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은 12년으로 이산화탄소(100~300년)에 비해 짧지만 온실효과는 28~80배 강력하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의 3분의 1(기온 0.5도 상승)을 메탄이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 중 체류 시간이 다른 온실가스보다 짧아 과감한 메탄 감축 노력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는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을 만들고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까지 159개국이 이 서약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1년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서약에 가입하며 2030년까지 국내 메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0% 줄이기로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메탄을 많이 내뿜는 분야는 농축수산업, 폐기물산업, 에너지 산업이다. 지역별로 관행이 다르고 종사자 규모가 다양한 농축수산업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석연료는 연소와 채광·생산·공정·운송·저장 등 전 과정에서 메탄을 배출한다. 특히 이송이나 연소 과정에서 새어나오는 ‘탈루’로 인한 메탄 배출이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메탄 배출은 3억5400만t, 이중 에너지 분야 배출량은 1억4400만t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IEA는 국제적 메탄 배출량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UNEP은 메탄 배출 수치를 보고하고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간 민관협력 이니셔티브인 ‘석유 및 메탄 파트너십 2.0(OGMP 2.0)’에 대한 가입을 촉구했다. UNEP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생상랸의 3분의 1에 대한 배출량을 보고받는다.
잉거 앵더슨 UNEP 사무총장은 “메탄 배출량 감축은 지구 온난화를 빠르게 늦춰 장기적인 탈탄소화 노력에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며 “석유 및 가스 산업은 파트너십에 참여해 메탈 배출량을 보고하고 야심찬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릴레이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네트 총리와의 회담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으로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 등에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30조의6 1·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n번방 방지법’의 사전조치 의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 조항은 포털 사이트·SNS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제목이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면 정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의미한다. 앞서 시민단체 ‘오픈넷’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법 촬영물’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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