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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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15:0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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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 추산액이 최소 9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 시스템 54개에 대한 피해추산액은 총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과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79억6600만원을 신고해 피해추산액의 84%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 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예상했다.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영에 각각 관련된 3억1500만원과 3억5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와 조세심판정보시스템, 정부업무평가포털 등의 시스템 7개에서 총 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 외 국가데이터처 6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2800만원, 원자력안전위원회 900만원 등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확인된 정부 부처는 16곳 시스템 302개로, 시스템 248개는 피해 추정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다.
차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피해추산액은 약 100억원이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며 “정부는 복구와 화재 피해 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본 행정 시스템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중 514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전체 복구율은 72.5%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85.0%, 2등급 시스템은 76.5%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전북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환자들이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고 있다”며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업근로자 2063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였다. 같은 해 전북의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 13곳 가운데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업성을 이유로 건립을 미뤄왔지만, 이는 95만 전북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이라며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노동조합도 “전북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산재 병원이 없어 재활이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영세기업과 50대 이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 산재병원의 신속한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은 지역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재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의 재활과 직업 복귀를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전북의 산재환자들이 여전히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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