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노래넣기 구로구, 교통량 줄인 기업에 부담금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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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05: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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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노래넣기 구로구는 오는 8월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을 줄인 기업에 부과금을 최대 40% 줄여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총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구로구에서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포함해 약 850개소가 참여 대상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승용차부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통근버스 운영 등 총 10개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정도와 이행 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40%까지 차등 경감된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이행해도 정해진 경감률이 적용되고, 두 개 이상 이행 시 산정식을 통해 복합 경감률이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1000㎡의 쇼핑센터라면 약 2184만원이 부과되는데, 최대 경감률인 40%를 적용하면 약 87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접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 누리집이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 또는 서면 점검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내년 8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수요 감축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역 교통 환경 개선과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사의 86%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했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었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그쳤다.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였다.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에 달했다.
10대 그룹에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었다. SK그룹은 20개 상장 계열사 중 15곳(75%)에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은 지난 4월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둬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롯데그룹도 지난해 3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삼성그룹은 상장계열사 16곳 중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를 이용해 집 계약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의 행동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였다. 경찰은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근마켓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해 계약금을 편취한 30대 남성 A·B씨를 16일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사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당근마켓에서 이사할 곳을 찾다 주변 시세보다 싼 집을 발견했다. 글을 읽은 뒤 ‘집을 보러 가고 싶다’고 A씨에게 연락하자 “바쁘니까 알아서 방을 보고 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줬다. 문을 열고 들어가 실제 집도 확인했다. 계약을 원한다고 하자 ‘전자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기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 사항도 보내줬다. 이후 피해자는 계약금을 입금했다. 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A씨는 연락이 끊겼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다. 비밀번호는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A씨 등은 당근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6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 윗선에게 집 주소·사진을 받은 뒤 이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당근마켓에 올렸다. 집 비밀번호도 윗선에게 받았다.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은 위조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51명으로, 총 피해 금액은 총 3억5000만원이다.
이들은 돈을 받은 즉시 불법 자금세탁 조직의 대포통장으로 보냈다. 4~5차례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했다. 어느 순간 사기라는 걸 눈치챈 피해자에게는 합성해 만든 불법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범행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돼 서울 서남권과 인천까지 확대됐다. 오피스텔, 빌라 등의 ‘투룸’ 형태 집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해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실제 있는지 확인해달라. 계약금을 보내는 계좌와 집주인 명의가 다르면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리와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거의 없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이었다.
C커머스 피해 경험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9.0%였다. 이들 기업은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15.6%) 등을 들었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소액물품 면세제도 폐지’에는 찬성이 71.7%, 반대 28.3%로 나타났다. 소액물품 면세는 해외직구 시 일정금액 이하 상품에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국내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면세를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에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48.7%)를 꼽았다. 그 다음이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재판매 단속 강화’(42.0%),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등 관련 사업 확대’(32.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 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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