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8월말 은행 대출 연체율 0.61%… 2개월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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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17:11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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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0.57%)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0.52%까지 떨어진 바 있으나, 2개월째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중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날보다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신규 연체 규모가 2조9000억원으로 정리 규모를 넘어서면서 연체율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달(0.67%)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달보다 0.07%포인트 오른 0.8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보다 0.01%포인트 올랐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92%로 0.06%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연체 발생에 비해 정리 규모가 적고, 취약 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 소속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한다면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 왔다. 재초환 폐지는 지난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이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재초환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륜차를 타고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의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낸 후 14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주범인 A씨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피해품으로 둔갑시켜 사고 후 보험사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건당 40만∼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겼다. 해당 휴대전화는 실제 사용 중인 기기가 아닌 공기계였는데, 이들은 이 공기계를 가지고 다니며 피해품인 것처럼 제출했다. 또 대인 접수 등을 통해 허위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뒤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유사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가 10여 차례 반복된 것을 의심한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거 배달대행업체 동료 관계 등 인적 연결고리를 추적했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협조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3건의 고의사고 정황을 파악했다. 또 통신사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국제 모바일 식별번호(IMEI)를 대조해 실제 사용 기기와 보험금 청구 기기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깨진 휴대전화 2대를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유사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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