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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채무보증 줄고 TRS 거래도 주춤…공정위 규제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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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8 17: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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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 축구대표팀에 멀티골을 터뜨리며 0-5 대패를 안긴 첼시의 브라질 공격수 이스테방(18)이 이번엔 유럽 무대에서 새 역사를 썼다.
이스테방은 23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브릿지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3라운드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성공시켰다. 만 18세 5개월 28일의 나이로 구단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자에 올랐다. 첼시는 이날 5-1 대승을 거뒀다.
이스테방은 전반 종료 직전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파울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섰다. 골문 왼쪽으로 정확하게 차 넣은 그의 슛은 첼시의 네 번째 골이자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 골이 됐다.
이스테방은 이 골로 리스 제임스가 5년 가까이 보유했던 첼시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깼다. 제임스는 19세 10개월 28일에 이 기록을 세웠다. 이날 경기에서는 마르크 귀우와 티리크 조지도 연달아 골을 넣으며 첼시의 최연소 득점자 순위를 갈아치웠다.
브라질 선수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엔드릭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역대 두 번째 최연소 득점자가 됐다. 엔드릭은 지난 시즌 18세 1개월 27일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첫 골을 기록했다. 이스테방은 같은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호드리구가 보유했던 기록을 4개월 차로 앞섰다.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경호·안전 점검을 위한 종합 상황 훈련을 마쳤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이틀간 경주와 부산 일대에서 FTX(Field Training Exercise)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TX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종합훈련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외교부, 군,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주요 기관이 총출동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25일에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의 안전과 이동을 책임지는 기동훈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영공 진입 시부터 안전 확보와 공항 도착, 숙소·회의장 이동까지의 전 구간에 걸쳐 차량 동선·경호라인·비상 상황 대응 절차 등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최종 점검했다.
27일에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상회의장, 환연만찬장 등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경호·안전 활동 전반을 점검했다. 또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체계와 상황보고 절차를 재확인했다. 이번 최종훈련을 끝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경호·안전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대통령경호처는 밝혔다.
황 처장은 “이번 FTX를 통해 K-APEC을 위한 모든 경호·안전 분야의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며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K-경호와 안전 관리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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