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통합 운영해온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분리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재난 대응 업무에서 안보실 역할을 제한하고 비서실이 주도하게 설정하며 그 업무는 ‘대통령 보좌’ 수준으로 축소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실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기능을 약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보면, 대통령실은 2023년 3월 당시 윤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지침은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방향·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문서다. 대통령 훈령이지만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돼왔다.
안보실과 비서실이 대통령실 내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문구가 지침 개정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보실과 비서실이 통합적 체계를 구축해 재난 분야 위기관리를 수행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비서실 내 국정상황실 업무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비서실 역할은 ‘대통령의 재난 위기관리 국정 수행 보좌’로 축소했고, 안보 분야를 전담하게 된 안보실은 재난 초기 상황을 비서실에 전파하는 정도로 축소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문건에 “재난 분야는 각 기관과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 전문성을 보유한 비서실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한다”고 적었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은 행정안전부에 부여했다. 대통령실에서 재난 관리를 주관하는 비서실 역할이 대통령 의사 결정 보좌로 한정된 상황에서 행안부에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 방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 작성한 ‘지침 개정 추진 현황’ 문건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명시했고, 내용을 구체화한 중간보고 문서를 그해 11월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이 결재했다. 이듬해 3월 법제처 심사와 윤 대통령 결재를 거쳐 최종 개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 재난 유형으로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지침에 신설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대통령실이 지침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를 두고 야당의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11월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당시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라며 “컨트롤타워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재난 안전 관련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처절하게 느끼던 그 순간에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벌써 후원금을 다 채웠다는 소식에 자괴감이 들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26일 올해 국정감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유권자들이) 비판해줘야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볼 텐데, 오히려 응원하는 형국”이라며 “정책 질의를 하면 주목받지 못하니, 차라리 선동 정치에 올라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딜레마를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반전에 접어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나 막말, 고성과 같은 자극적 언행이 두드러졌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출수록 개별 정치인은 이익을 얻는 악순환 구조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주요 정당이 당내 경선 등 핵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당심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점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천을 받거나 지도부에 진출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면 이들에게 ‘확실한 내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책임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규칙으로 치러진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당원투표에서 앞서며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당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55% 비율로 반영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힘입어 당선됐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에도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면 인지도를 높여 후원금을 걷고 지도부로 성장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에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가 도입되고 일반 당원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더 센 정책을 추진하라’고 일상적으로 압력을 넣는 상황이 (정치인들의 언행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전투적 태도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 문화가 각 정당에 자리잡은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를 자제시키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시선을 잡기 위한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는 당성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조 교수는 “거대양당에 지지층만 바라보는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정치인이 직접 상대 진영에 대한 지지층의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며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실 보좌진은 “쇼츠 제작 역량이 보좌직원의 기본 소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쇼츠를 올려도 기성 언론이 이를 다루지 않으면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잘 따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 국감 내용은 잘 다루지 않는 기성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도 넘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행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27일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8시1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500원(1.52%) 오른 10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규장을 제외한 프리마켓 기준으론 역대 최고가다.
정규장에선 지난 21일 기록한 9만9900원이 역대 장중 최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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