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97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4조243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신고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약 20억7000원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도 높았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12조3327억원)은 이자소득(1조9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6%였다. 3억~5억원 구간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다만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리과세가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리과세를 하고 최고세율도 정부 제시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열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틀간 5차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미국 대표단이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매각,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무역,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 (관세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정상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내용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오른쪽)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리 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여러 쟁점에 대해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묻자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보다는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점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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