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승용차 ‘급가속 차단’…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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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9 08: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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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차는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생이 200명에 불과한 시골 학교 강원 양구고등학교 테니스부가 전국체전 처음으로 6연패를 달성했다.
26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테니스 18세 이하 단체전 결승에서 강원 양구고가 경북팀을 3대 2로 꺾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양구고 테니스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체전 남자 고등부 금메달을 휩쓸며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양구고는 서울 마포고 테니스부가 2013∼2016년 4연패 기록을 지난해 갱신한 뒤 올해 또 다시 금메달을 따내며 새로운 기록을 썼다.
전교생 200여 명의 시골학교가 테니스 강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지원’과 ‘체계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지사는 매년 테니스부를 위해 수천만 원을, 올해는 7500만 원을 후원했고 한국수력원자력 화천수력발전소는 선수단을 위한 승합차를 지원했다.
양구군에서는 지도자들의 보수를,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동·하계 강화 훈련 경비를 지원했다. 도 교육청은 교내 테니스장 경기운영실 리모델링에 20억 원을 투자했다.
초·중·고로 이어지는 선수층과 체계적인 훈련도 강팀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양구초에서 어린이들이 테니스에 흥미를 붙이며 즐겁게 운동하다 양구중으로 진학해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훈련을 시작한다.
양구중·고는 같은 장소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후배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들의 장점을 배우고, 선배들도 동생들에게 정성 어린 조언을 건네는 등 함께 성장한다.
양구고의 테니스 실력은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멀리는 제주도에서부터 김해, 광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테니스를 배우기 위해 양구로 전입하기 때문이다.
양구고로 전학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이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리며 양구군도 스포츠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동맹 질서가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실에 발을 딛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주에서 개최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여는 다자협력체지만, 시선은 온통 미·중,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외교에 쏠려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형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력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무대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11년 만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APEC 직전까지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의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편승한 대중 혐오를 단속하는 등 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 동력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정책 피로감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관계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반도 비핵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 대만해협 문제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먼저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APEC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힌 것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한·미 동맹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대만이나 남중국해까지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강요하면서 한·중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착시효과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현상을 가리고 있었던 한·중 경제 현상이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제조의 전초기지가 아니며 기술 습득과 학습의 장으로 변했다. 셋째, 한·중 민간의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다. 높은 반중 정서에 올라타 이를 정치화하면서 민간 교류가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부담을 낮추는 공론장이 퇴화되었다. 넷째, 한반도 평화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남북관계의 창을 굳게 닫았다. 특히 지난 9월 북·중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양국 경협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도 크게 제약되었다.
이런 점에서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국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첫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군사적 자강에 기초해 수직적 한·미 동맹의 유연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 이익이 충돌하면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동맹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내재화된 공급망 생태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3시장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상호 비호감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경험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다.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와 북·러 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섯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한·미·일 군사협력 활동 등 예민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대화를 제도화해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중관계 현안은 단선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를 패키지로 묶는 복합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적 문제의식을 발신해야 한다. 냉전적 사유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용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내란을 극복하고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실용의 중국어 표기인 무실(務實)과 대비되는 무허(務虛)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이때 허(虛)는 생각과 이념 그리고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고립주의를 걷는 미국의 노선과 충돌해도 다자주의 해법,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연대,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에 나선 중국의 호응을 선제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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