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한국 외교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겸해 국빈 방한하면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11월1일) 등 한반도 경제·안보와 국제질서 향방을 가를 담판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외교력을 가늠할 기회와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다.
국내 여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담판 결과다. 안보 분야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 만큼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다.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마련될 한·중 정상의 만남에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다진 한·일 협력 원칙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 ‘세기의 담판’에 쏠릴 것이다. 두 정상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관세 100%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돼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가 한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개 만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이나 버려진 로켓 파편 같은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신기술이 2029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머금은 초소형 입자를 우주 쓰레기를 향해 연속 발사해 지구에서 최대한 멀리 날려 보내는 방법이다.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기업 오스모스X와 캐나다 기업 노스 스타, 스페인·독일 대학 과학자들이 구성한 공동 연구진이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알바토르’라는 이름의 해당 기술 개발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9년 2월까지 총 390만유로(64억9000만원)를 투입한다.
현재 지구 궤도에는 1㎜ 이상 우주 쓰레기가 최대 1억4000만개 돌고 있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부터 로켓 잔해, 우주비행사가 선외 작업 도중 놓친 공구 등이 모두 우주 쓰레기다. 위성끼리 부딪치면서 생긴 잔해도 역시 우주 쓰레기로 분류된다.
문제는 우주 쓰레기의 가공할 만한 속도다. 무려 시속 2만5200㎞로 지구 주변을 회전한다.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에 충돌하면 선체에 구멍을 뚫어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알바토르 핵심 개념은 무인 우주선을 띄워 이런 우주 쓰레기를 향해 ‘이온 빔’을 연속 발사하는 것이다. 이온 빔은 전하를 띤 원자 같은 초소형 입자를 전기장으로 가속해 만든 일종의 총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온 빔의 발사 방향이다. 연구진은 지구 궤도에서 먼 우주 쪽으로 이온 빔을 쏠 계획이다. 이러면 이온 빔에 맞은 우주 쓰레기 역시 먼 우주 방향으로 떠밀리듯 날아가 사라지게 된다.
기존에도 과학계에서는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해 왔다. 하지만 알바토르 같은 ‘비접촉’ 방식이 아니었다. 우주 쓰레기에 그물이나 작살을 쏴 포획하는 ‘접촉’ 방식이었다. 이렇게 붙잡은 우주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으로 끌고 들어가 공기와의 마찰열로 태워 없애는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촉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포획 도중 그물을 발사하는 우주선과 우주 쓰레기가 충돌할 수도 있다. 우주 쓰레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불규칙하면 잡아채기도 어렵다. 이온 빔을 발사하는 비접촉 방식은 이런 난관을 해결한다.
노스 스타는 공식 자료를 통해 “포획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기술”이라며 “지구 궤도의 우주 쓰레기 확산에 대응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다.
두 건 모두 국민적 의혹이 크고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상설특검 수사 당위성이 충분하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해 1억6500만원의 현금을 압수한 뒤 이 돈다발의 검수 날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폐기했다.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국회에 나와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금액이 적힌 관봉을 뜯어서 계수한 것도, 띠지를 없애버린 것도, 증거물 원형을 훼손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더구나 전씨는 김건희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실무자 과실’이라는 대검 감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고의 증거인멸 의혹이 가시지 않는 이유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폭로로 얼개가 드러난 터다. 문 검사는 국회에 나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쿠팡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고,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채 대검에 보고돼 불기소 처분이 났으며, 김 차장검사와 쿠팡 변호인 측 유착 의혹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기소 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불똥이 튀었다. 최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엄 지청장은 지난 5월29일 문 검사에게 “그때 법무부·대검에서 얼마나 난리 치는지 그거 다 알지 않느냐. 그때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하고 그랬다”고 했다. 홍 전 수석 관련 수사 때 자신이 법무부·대검의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팀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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