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식공부 ‘신흥창업도시’ 세계 80위권작년 아시아 평가선 20위권
시 선정 기업들 매출 제자리각종 지원에도 4곳은 폐업
부산이 전 세계 ‘신흥창업도시’ 8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매년 ‘서비스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 중이지만 대다수가 큰 발전 없이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산시는 국제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올해 집계한 ‘글로벌 신흥창업도시 순위’에서 ‘81~90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권엔 미국 샌타바버라, 매디슨 등도 포함됐다.
부산은 지난해 평가 대상 도시 가운데 아시아 2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일본 후쿠오카(91~100위권)를 앞섰다.
시는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영상·콘텐츠, 관광·마이스, 유통·물류, 정보기술(IT) 서비스, 사업지원, 의료, 금융, 연구·개발(R&D) 등 8개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해마다 10~15개씩, 올해까지 140개 업체를 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는 인증기간(5년) 자금 지원, 금리 우대, 우수기업 인증 시 혜택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3년간 지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면 전문상담, 강소기업 교류 주선,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강소기업 대다수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일부는 폐업하는 등 별다른 발전은 없다. 140곳 중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직원 수가 2배로 늘어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4곳은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의 인증이 만료된 기업 69곳 가운데는 부산을 떠난 업체도 있으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산 기업들 중 신생기업에서 진정한 의미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경우가 많다”며 “창업단계 기업 지원은 체계를 잡았으나 도약단계 기업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제명 여부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의회 윤리특위는 4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송활섭 의원 제명 건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에 대해 제명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표결을 거쳐 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여러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지를 의회 의장에게 전달하며 송 의원 제명을 촉구 했었다.
윤리특위를 통과한 송 의원 제명안은 의회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향후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전시의회 재적의원은 21명이다. 1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송 의원은 제명된다.
다만 지난해 추행 사건이 불거진 후에도 윤리특위가 송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어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도 송 의원 제명 건에 대해 9명 중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대전시의원은 현재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송 의원을 비롯해 2명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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