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속보] 중국, 한국·일본 등 무비자 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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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23: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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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일본 등 국가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한국·일본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말로 다가온 비자 면제 조치 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스웨덴을 새롭게 무비자 대상 국가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20기 4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정신을 관철해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대외 왕래를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조치 연장 국가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32개국이 포함된다. 또 한국·일본·사우디아라비아·오만·쿠웨이트·바레인 등 아시아 6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2개국,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에 대한 무비자 조치도 연장됐다.
중국 외교부는 이들 국가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나 관광, 친지·친구 방문, 교류 방문, 경유(환승) 등 목적으로 30일 이내 중국에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 재건 목적과,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무비자 대상이 됐다.
지난해 각국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표된 한시적 무비자 조치는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한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 안보 측면에서의 상당한 쾌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 건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었다. 마지막에 연료 공급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그 부분(연료 공급)에 대해 미국의 협조를 받아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한국은 디젤 연료로 추진 동력을 얻는 재래식 잠수함을 사용해 왔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높아 중국이나 북한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안 장관은 “(기존에 사용하던) 디젤 잠수함으로는 잠항 능력이나 잠수함의 속도로도 도저히 현재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구조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한 여건을 갖추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국방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쾌거”라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새벽에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파악을 해 봐야 한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추가 논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올해 초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20%)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미국산 대두 수입 등 일부 쟁점에도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로 낮아져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안보 이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 사항인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며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t을 구매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봉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대만해협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등 근본적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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