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MR사이트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센터는 기업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중간에서 협의·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은 데이터 제공신청 또는 분쟁조정을 거쳤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유기관으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받지 못한 기업이다.
센터는 행안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제해결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유기관과 협의, 공공데이터 제공 가능 여부 판단, 데이터 제공 및 지원 방안 제시 등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맡는다.
문제해결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온라인으로 하거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해 공공부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 여성 교사가 SNS를 통해 학생에게 성폭력 메시지를 받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교권침해로 보지 않은 판단은 교육현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중순 전북 A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여교사 B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통해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문구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이 적용돼 증거 확보도 어려웠다.
퇴근 후 메시지를 확인한 B 교사는 극심한 충격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수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학교는 곧바로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처를 한 뒤 C 지역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총은 “해당 SNS는 교육 목적의 소통 채널로 사용됐으며, 단순한 사적 공간이 아니다”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부 매뉴얼에는 퇴근 후 발생한 사건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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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격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교권보호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교원지위법과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에 따라 명백한 침해 행위이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원회 운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낮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며 “구성의 전면 재정비와 교사 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C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철회 △피해 교사 보호 및 회복 조치 마련 △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공식 요구했다.
C 지역교육지원청은 “위원회가 숙의 끝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적절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창효 기자 chkim@khan.kr
전북 완주에서 신흥계곡 생태 보전 활동을 이어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완자킴)가 26일 완주군 경천면 아우르하우스 마당에서 ‘신흥계곡 토요 걷기’ 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회원과 시민사회단체, 마을 공동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완자킴은 2020년 4월 창립 후 같은 해 7월부터 매주 ‘신흥계곡 사유화 반대 토요 걷기’를 진행했다. 2022년에는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유그릇 사업과 완주군민햇빛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소모임 ‘오래된 미래’는 꼬리명주나비 복원에 성공해 주목받았다.
기념식에는 정읍 옹동환경연대, 고창 성송면 석산 반대대책위,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100여 개 단체가 함께했다.
행사는 오카리나·태평소 연주와 사물놀이로 시작됐다. 장지후 공동대표는 “5년간 이어온 토요 걷기가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까지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토요 걷기는 잠시 멈췄지만 지난 5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희 성악가의 공연과 유기만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의 강연도 이어졌다. 유 사무국장은 “신흥계곡에서 시작된 만경강 첫물이 새만금 갯벌 끝물로 이어진다”며 “완자킴은 생명의 강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정주하 공동대표는 “다른 난개발 현장과 연대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했다”며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더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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