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영화다시보기 일본이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조건으로 걸고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 측의 시장 개방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국가별 쌀 수입 물량이 정해져 있어 셈법이 복잡해졌다. 미국쌀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새로 해야 하고, 쌀이 부족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쌀은 과잉생산되는 상황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기존 할당저율관세(TRQ) 물량(약 77만톤)을 유지하되 그 안에서 미국산 수입 비율(45% 수준)만 늘리는 방향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TRQ 물량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0%로 대폭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전체 수입 물량은 동일해 농민들이 시장 개방으로 입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TRQ 물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대부분 가공용으로 쓰인다.
한국도 TRQ 물량으로 매년 40만8700톤을 수입하고 있다. TRQ 적용되는 쌀 관세는 기존 513%에서 5%로 낮아진다. 미국도 바로 이 TRQ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한국은 중국·베트남·미국·호주·태국 등 5개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비중(38.5%)이 가장 크고 이어 미국(32.4%)이다. 각국의 쿼터 변경을 위해서는 협상을 비준한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쌀 수급 상황도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올해 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폭등하는 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을 겪었지만 한국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쌀이 남아돌고 있다. 쌀 보관 비용으로만 매년 약 4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런 사정들을 미국 측에 최대한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측이 끝까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 외에 인도네시아·베트남·영국 등도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어떤 식으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협상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협상은) 그간 미국이 보장받지 못했던 쌀 수출 물량을 보장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측에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폐지 수순에김현숙 논란·김행 낙마 사태
현 정부도 젠더 문제 소극적강선우 내세웠다 실패 자초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은 17개월째 공석이다.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취재 결과, 여가부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며 김행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에서도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두 정부에 걸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망에 올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그 뒤 장관 대행을 맡아온 신영숙 차관도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성 청년들의 역차별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전 후보자가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이러한 기조와 닿아 있다. 강 전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기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신선식품에 이어 일반 상품에도 다회용 배송가방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 기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가방도 찍찍이(벨크로)를 없애 열고 닫기 편한 ‘뉴프레시백’으로 바꾼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과 부산·제주 일부 캠프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뉴프레시백을 테스트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백은 장바구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적용한 다회용 가방으로, 80g 정도 되는 초경량 재질이다. 특히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으며, 배송 송장도 떼는 것이 아니라 프레시백에서처럼 끼었다 뺄 수 있도록 했다. 또 프레시백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꺼내 문 앞에 내놓으면 쿠팡이 수거해 재사용한다. 비닐포장돼 배송됐던 낱개 제품을 재사용 가방에 넣어 배송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신선식품 배송가방인 프레시백도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 편해진다. 뉴프레시백은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높여 아이스팩 등 보냉재 사용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거할 때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된다. 플라스틱 상자 형태로 찍찍이 대신 원터치 고정 클립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찍찍이를 뜯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줄어드는 데다 비닐봉지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뉴프레시백으로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뉴프레시백을 테스트한 결과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과 위생·편익 등에서 90% 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신선식품을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상자로 주문하던 일부 소비자들도 뉴프레시백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쿠팡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쿠팡은 그간 프레시백을 사용함에 따라 하루 평균 약 31만개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왔다고 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나무 900만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쿠팡은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에코백과 뉴프레시백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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