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칼럼]갈 곳 없는 아프간 난민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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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7 01: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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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추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추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란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가장 무력한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인 약 450만명이 이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260만명 이상이 서류 미비자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심카드 구매는 물론 특정 지역 거주조차 금지당한 채 저임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이들의 삶은 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 70만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인이 이란에서 돌아왔고, 이 중 70%가 강제 송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7월 첫주에만 25만명이 추방돼 하루 최대 4만3000명이 국경을 넘는 상황이 벌어졌다. 4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더위 속에서 수용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고,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 5000명에 달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추방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이다. 국제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자들은 구금 과정에서 금품 갈취와 학대를 당하고 기본적인 생활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이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여성들은 교육과 대부분 직업에서 배제됐고, 국민의 70%가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수준으로 살고 있다. 심각한 가뭄과 경제 붕괴로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귀환민을 받아들일 역량은 전혀 없다.
이 사태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강대국 간 갈등의 여파는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 전가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탈레반의 박해를 피해 찾은 이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이 위기 해소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제3국 정착 확대, 그리고 이란과 파키스탄 같은 난민 수용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탈레반을 피해 온 이들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움 되고 있나
■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의 실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수술비 사기를 벌인 사건도 파헤친다.
스페인에서 온 손주 위해 족발을
■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스페인의 항구 도시 카디스에 사는 세 살배기 에블린은 한국인 엄마와 스페인인 아빠 사이에서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세상을 배워간다. 호기심 많은 에블린이 경남 밀양에 있는 조부모를 만나러 한국에 왔다. 에블린의 할머니는 먼 길 온 딸 내외와 손주를 위해 푸짐한 친정 음식을 준비한다. 에블린은 꼬막, 족발 등 생소한 음식도 맛있게 먹으며 조부모에게 웃음을 안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경남 산청과 합천, 경기 가평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며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실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사격 훈련을 주관하며 “가장 확실한 전쟁 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 관점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북한군 대연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 훈련 경기를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 경기는 조선인민군 제7차 훈련일군대회 이후 우리 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직관해주는 좋은 계기로 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현대 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 전술과 전투 조법들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언제든지 전쟁에 즉각 임할 수 있는 군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키는 일당백 무적 강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
신문은 이번 훈련이 “실전과도 같이”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훈련에서 “불의적인 적 목표에 대한 화력 습격 능력을 검열”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북한군 수뇌부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다. 리영길 총참모장 등 총참모부 지휘관들은 현지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대통령실은 24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운영 규정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가령 전 정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아예 모든 게 미공개됐다고 들었다”며 “적법하게 다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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