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송파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시장가격에 혼란을 주는 부동산거래질서 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5개월 사이 허위·과장 매물이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주요 대단지들의 허위매물 수가 크게 감소했다.
9일 송파구 관계자는 “잠실동 등 일부 지역에만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월부터 송파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되레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관내 일부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도 수차례 구청에 접수됐다.
송파구 내 최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찾아 서강석 구청장에게 “허위매물 광고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파구는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단 규제행정보다는 지원행정에 방점을 두고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는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 단속했다. 3월 헬리오시티(9510가구)를 시작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잠실엘스(5678가구), 리센츠(5563가구), 잠실트리지움(3696가구), 잠실주공 5단지(3930가구) 주변 공인중개사를 집중 점검했다. 7월에는 헬리오시티에 대한 2차 점검도 실시했다.
적발된 허위·과장매물 게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중개사무소 스스로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또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적절하지 않은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동산 매물건수는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줄었다.
헬리오시티는 3월에 올라온 매물이 657건에서 8월 307건으로 53.7% 줄었으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잠실주공5단지는 같은 기간 380건에서 165건으로 56.5% 감소했다.
잠실3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운데 엘스와 리센츠는 각각 61.3%, 62.5%씩 감소했다.특히 트리지움은 모니터링 대상 단지 가운데 가구 수가 가장 적은데도 매물이 338건에서 48건으로 85.7%나 줄었다.
송파구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 해당 기간 중 실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점검으로 허위매물 표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송파구 내 아파트 매매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폴란드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습 과정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공에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드론 방벽’으로 러시아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론은 여러 차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고 레이더가 10개 이상의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우리 영공에 진입했던 드론 중 일부가 격추됐으며 잔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수색·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 공격 행위로 규정했다. 폴란드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19차례 자국 영공이 침범당했으며, 상당수 드론이 벨라루스 방향에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대는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태의 여파로 바르샤바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당국은 동부 포들라스키에·마조비에츠키에·루블린 주를 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고 주민 870만명에게 실내 대피령을 내렸다. 이는 폴란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폴란드는 나토 지휘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작전이 진행 중이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에 따르면 폴란드 F-16 전투기와 네덜란드 F-35 전투기, 이탈리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나토 공동 운용 공중급유기가 밤새 드론 대응 작전에 투입됐다. 투스크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를 한 뒤 나토에 조약 제4조 발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토조약 4조는 영토 보존,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폴란드가 나토의 일부인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의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 회원국들은 확전 위험을 우려해 지금까지 무력 사용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드론 격추와 같은 폴란드의 군사적 개입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여러 차례 침범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동부의 한 옥수수밭에 추락·폭발한 비행체가 러시아제 드론으로 확인됐고 3월에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공을 통과해 우크라이나 서부를 타격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요격 목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주민 2명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지난 하룻밤 동안 약 415대의 드론과 40발 이상의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 과정에서 최소 8대의 드론이 폴란드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제 샤헤드 드론이 폴란드, 즉 나토 영공에서 작전을 벌였다”며 “단순히 우연으로 볼 수 있는 1대가 아니라 최소 8대의 공격 드론이 폴란드를 향해 날아갔다”고 강조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엑스에 “폴란드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유럽 영공 침범이 발생했다”며 “이는 우발적이 아닌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내에서는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EU 동부 전선 전역에 ‘드론 방벽’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합동 군사훈련 ‘자파드 2025’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훈련이 ‘방어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공습·게릴라전 대응 같은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어 폴란드, 라트비아 등 인접국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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