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재판 비공개…“유족 사생활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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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2 13:3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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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7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하면서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육군 56)사단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에 대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이 전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및 주요 보직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여러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오는 12일 재개된다. 김 전 사령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며 “그간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차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고발 사건을 받은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오는 12일 공수처 대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현재 공수처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VIP 격노 회의’ 당일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9일 채상병 특검 등에 따르면, 임 전 비서관은 최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지시를 처음 내린 시기를 2023년 7월31일로 보고 있다. 이날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 당일이다.
특검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에 격노하고서 ‘보복성’으로 군 수사조직의 축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2023년 8월 국방부가 작성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인력을 50% 가량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은 감축 규모가 61%로 가장 컸다.
특검은 이 군 수사조직 개편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논의했고, 이후 국방부에서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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