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서울 중랑구가 전세사기 등 주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이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경제적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부24와 방문 접수 외에도 ‘안심전세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졌다. 별도 서류 발급 없이도 간편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도 완화됐다. 대리 신청 요건을 낮추고 기존 1개월 이내였던 제출 서류 유효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소득금액증명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만 19세~39세)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이다.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임차인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동시에 하면 된다. 정부24 또는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사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제주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나가던 중학생에게 ‘차에 태워주겠다’며 유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 B양에게 차에 태워주겠다며 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차 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고, B양에게 “태워다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달리긱를 하던 B양이 아랫배를 잡고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열고 말을 건넸다”며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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