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묵살한 박성재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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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1: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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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경우는 없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551건 중 10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지난 1월~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101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해결되지 않은 100여건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라며 “신고를 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 ‘처리 중’으로 남았다가, 연락이 재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사대리는 ‘현지 동포나 여행 온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납치·감금 신고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김 대사대리는 “동포(교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올해 태국 내 스캠 범죄 관련해 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주태국대사는 “올해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초국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납치·감금 신고가 된 경위와 사유 등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유형별로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영사는 “아무도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다”며 “(범죄 연루 여부는)한국에 들어간 다음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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