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집회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중국으로 가라”, “불법 체류자 같다”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이어져 왔다. 이 집회에선 “짱깨”, “중국인은 꺼져라” 등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려 인근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최근 열리는 ‘혐중 집회’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인 유엔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는 ‘국적·인종·피부색 등을 근거로 공격하거나 차별적 언어를 쓰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인종차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혐오 집회를 대림동에서부터 몰아내 한국 사회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태균씨가 “11월 8일 검찰에 출석해 오세훈 시장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모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명씨는 당초 오 시장과 관련한 20개 혐의를 국감장에서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시청에 도착한 명씨는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안다”면서도 “대질신문이 예정돼 있어 국감에서 다 말을 하면 (오세훈측이) 다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 말은 못하고, 오늘은 오세훈이 떠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개 혐의 등에 대한 것은) 대질신문 후 페이퍼로 나눠드리겠다”고 했다.
명씨는 또 “막말로 자기(오세훈 시장)가 (보궐선거로) 시장이 됐으면 시청에 불러서 시청구경이나 한 번 시켜주고, 구내시설 밥이라도 먹였으면 내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왜 이러고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관련해 오 시장과 주고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주고 받은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김영선(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명태균 회장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라고 했다”며 “나는 오늘 오세훈에게 빚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오 시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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