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주진우 전 서울시 정책특보가 선발됐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를 공개채용을 통해 최종 선발한 것은 최초”라고 말했다.
함께 공개채용 전형을 진행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박지호씨가 선발됐다. 주 비서관과 박 행정관은 11월1일자 대통령실 인사 발령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비서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정책특보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지냈다. 전 수석은 주 비서관에 대해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 시 서울 지하철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 타결에 기여했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고 다양한 민간·공공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박 행정관에 대해 “12년 이상 아파트 분쟁 등 이웃 분쟁 조정부터 지자체 현안, 국가 정책 의제에 이르는 다양한 갈등 현장에서 활동한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정부의 갈등관리정책을 설계하고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주여! 동성커플에게도 우리와 같은 지옥을 맛보게 하소서.’ 2013년 9월7일 김조광수·김승환씨의 동성 결혼식이 열린 서울 청계천에 ‘한국기혼자협회’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현수막이다. 종교계의 동성혼 반대를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지옥’이라는 흔한 푸념으로 비틀어 풍자했다. 동성끼리의 첫 공개 결혼을 결행한 당사자들은 ‘당연한 결혼식’이란 타이틀을 내세웠지만,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이들의 염원은 당연하지 않다.
법적 허용은 고사하고,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렇기에 ‘가족’을 꾸린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 국가 기본 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동성 동거인은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동성 부부 규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니 정책 수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성소수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이 문제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했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통계에 반영하라고 권고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동성 가구원을 ‘배우자’ ‘비혼동거’로 입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엔 성별이 같으면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입력이 아예 안 됐던 문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첫 사례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다.
데이터 공백은 지워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영국 저널리스트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에서 남자가 표준인 세상에서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떻게 여성의 존재가 지워지고 위협받는지를 고발했다. 하물며 ‘표준’ 밖의 성소수자는 오죽할까.
성소수자들은 이제껏 정책 바깥에 있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각종 국가 통계에서 성소수자를 포괄하면, 그 차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다양한 시민의 존재를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내야 할 일이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꾸린 인구가 지난해 123만명을 넘어섰다. ‘정상 가족’을 고집하느라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25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인근 하루프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차량 잔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지휘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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