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서울시, 내일부터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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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5: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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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서울시가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떨어졌다.
‘보유 주택 수’에서도 차이가 났다. 사기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반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 사례가 거의 없었다.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도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 현황·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불량정보·부도 및 개인회생 여부·세금 체납·연체 및 사기 이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와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와 권리침해 여부·위반건축물 여부·시세 대비 빚(근저당)·가격 적정 여부·보증보험 가입 여부·계약 시 추천 특약·대출 확률·계약 안전도·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또는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겨냥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얻었다”며 “이런 망언에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며 “사퇴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패밀리’ 이 차관과 상처받은 국민 중 선택해야 한다”며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이 차관을 사퇴시키고 10·15 주거재앙을 철회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차관과 김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입니다. ○○이 있나요?”
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수없이 연습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의 부모님에게 짧은 인사를 해야 했고, 낯선 어른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은 어쩌면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이제 배달 음식 주문도 터치 몇번으로 가능해졌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이에게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난도 소통 스킬이 필요했다.
돌아보면 ‘불편함’ 그 자체였던 집전화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유선 전화를 아이들에게 쥐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유튜브·게임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유선 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감소를 넘어 사장된 집전화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틴캔(Tin Can)’이라는 어린이 전용 유선 전화기(사진)를 선보였고, 제품은 출시 직후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나 배송받을 수 있다.
창업자인 체트 키틀슨은 시애틀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다. 그는 상품 개발의 계기로 “아이의 통화와 약속을 부모가 모두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아이의 독립성 부족도 걱정됐다”며 “우리가 어릴 때 첫 번째 사회생활의 도구는 집전화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유선 전화 틴캔은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귀여운 외형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다.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가족·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고, 스팸 전화는 완전히 차단된다. 틴캔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 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Party Line)’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원)다.
이용자에 따르면 부모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 키틀슨은 “처음 시제품을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직접 수화기를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틴캔 사용자인 6세와 9세 자녀를 둔 또 다른 부모 메건 티머먼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전했다.
디지털 세대에게 집전화는 한동안 잊힌 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빠름 대신 느림으로, 영상 대신 목소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부모에게는 추억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 집전화 이용 현상은 ‘연결’의 의미를 다시 쓰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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