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통혁당 사건’ 간첩 누명 억울한 옥살이 박석주씨 유족에 14억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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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15: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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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는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사건이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써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이어간다. AEP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 열린다.
11월1일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을 경주에서 치른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다음날인 2일 로렌스 윙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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