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끝내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판부의 판결 선고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조정은 18분만에 불성립되며 끝났다.
2차 조정까지 불발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 오전 9시50분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조정에는 지난 1차 조정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 때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조정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법률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를 지원했던 임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5월29일 어도어 측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전속계약 관련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되며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하면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이 이달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일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마련된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 이행 지지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민간인 공격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현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언제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틀 전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례 없이 폭격한 것은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년여간 계속된 가자 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는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완화와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을 경우 승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와 종전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과 25개국의 공동 성명에도 미국과 함께 불참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주, 몇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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