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일 증거인 진술’ 허위 판단…검 “일부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M엔터 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사옥에서 미국의 에너지 디벨로퍼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합 에너지 및 AI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약 2119만㎡ 부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민간 전력망 단지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AP1000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결합한 총 11GW(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를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을 토대로 대형 원전 4기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현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통합 인허가를 검토 중으로, 현대건설은 기본설계와 본공사 준비를 병행하며 내년 상반기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현대건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신뢰받는 원전 파트너라는 점을 입증한 중요한 성과”라며 “한·미 간 긴밀한 에너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실리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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