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검찰개혁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내란 국면이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이 되었고, 검사독재정권의 우두머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단죄받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석 전 법안 통과를 국민 앞에 약속한 상황이었다.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는 거다. 검찰이 지닌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해 보존하되, 기존 ‘법무·검찰’과 멀찍이 띄어 놓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하고, 법무부 외청으로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임무를 맡기자는 거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고 확인했고, 이는 지난 대선의 중요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공약이었어도 제도 개혁은 신중한 점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설치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꼬박 두 달 동안 검찰개혁 방안을 검토했다. 관계기관의 설명을 듣고, 연구자들의 조언을 들었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 결과도 검토했다. 국정기획위의 결론도 분명한 검찰개혁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신중했다. 답답해 보였지만,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형사구조 개혁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무랄 수는 없었다.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은 물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을 포함해 민주당 안에 검찰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이미 정해진 결론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며 문제점을 살펴보자는 태도였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의견을 밝혔다. 아직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특위의 의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검찰개혁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았다. 지난주 월요일(8월25일)까지는 그랬다.
판을 엎으려는 도발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서 시작되었다. 민주당 소속 5선 의원으로 평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놀라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포문을 열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정 장관은 ‘민주적 통제’ ‘사법 통제’를 말하며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했던 검찰개혁 방안 전부에 대해 어깃장을 놓았다. 중수청은 행안부가 아닌 법무부에 두자고 했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행안부 안에서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해 공룡이 될 거라며 반대했다. 공룡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을 일컫는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기소권 없이 수사권만 가진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일 수는 없다. 상호 인적 교류도 그렇다.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보직은 전부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검찰’이란 표현 대신 ‘법무·검찰’이란 표현을 즐겨 쓴다. 법무부는 그저 검사의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행안부가 경찰관의 놀이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다. 행안부 쪽은 물론 경찰청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윤석열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적은 있지만, 경찰청이 행안부를 쥐고 흔드는 일은 없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전부 검사 출신이었지만, 경찰관이 행안부 장관이 된 일은 없었다.
정 장관의 임무는 곧 없어질 검찰을 잘 통제하고 윤석열 때 망가진 법무행정을 정상화하는 것인데, 온통 거꾸로였다.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했고 검찰의 권한을 쪼개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자는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교도관 핑계를 댔다. 건진법사가 갖고 있던 현찰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해 ‘격노’했다지만, 그 흔한 압수수색 한번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을 지휘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5선에 이를 정도로 정치활동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정성호 의원의 의정활동은 거의 없었다. 고작해야 김문수처럼 열심히 체력 단련을 했다는 것만 도드라질 뿐이다. 그만두는 게 맞다. 더는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치지 마라.
입소 대기 중이거나 아이가 다니게 될 동네 어린이집이 궁금한 양육자가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 선생님과 시설, 놀이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관내 13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아이가 입소하기 전 양육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설명회를 여는 어린이집도 입소가 정해진 원아의 부모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지역 내 어린이집 시설과 환경, 프로그램 등을 미리 살펴보고, 궁금한 점을 바로 확인해 어린이집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픈데이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오픈데이에는 130개 어린이집에서 열리며 지역 내 임산부 등 예비 엄마·아빠, 조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개별 어린이집의 돌봄 철학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설명회’와 ‘질의응답’, 어린이집 내·외부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시설 라운딩’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양육자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별 세부 진행 시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석 대상자에게는 보육포털을 통해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에 ‘서울시 어린이집 오픈데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어린이집 오픈데이가 양육자들에겐 우리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예비 양육자와 양육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빙·라이프스타일 전시회 ‘2025 마곡리빙디자인페어’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가구·가전·조명·생활소품·쿡·테이블웨어·침구·패브릭·인테리어 등 전반에 걸쳐 1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없던 집·어떤 집’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집의 모습과 상상하지 못했던 주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능·재료·감각의 경계를 넘어 기술과 감성이 만나는 집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제관 ‘The 6 Hue’에서는 색채가 지닌 의미로 공간을 재해석한다. ‘여섯 개의 빛으로 짓는 여섯 개의 자리’를 테마로 관람객은 여섯 빛깔의 방을 거닐며 감각과 시선, 마음이 머무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다. 전시는 디자인 스튜디오 ‘백에이어소시에이츠(100Aassociates)’가 맡았다.
신진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회화·공예·디자인 분야의 작가 백인교, 박노을, 이준이 참여하는 ‘뭔데이 클래스(Mondey Class)’에서 관람객은 직접 작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제작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한 브랜드관도 눈길을 끈다. ‘노르딕파크’는 생활 속 북유럽 디자인을 소개하고, ‘더퍼블리셔’는 계절 맞춤 포뮬라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제안한다. AI 기반 큐레이션으로 개인의 경험을 작품화할 수 있는 아트 키트 브랜드 ‘도보’도 참여한다.
신혼부부나 공간 리뉴얼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한 소품 역시 준비됐다. 벨기에 인테리어 브랜드 ‘레브릭스’는 메탈 소재로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고, ‘스탠드아웃’은 유목과 원목을 결합해 유니크한 오브제를 선보인다.
입장료는 1만원이며, 온라인 사전 등록 시 12% 할인된 금액으로 예매할 수 있다(9월 7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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