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정조준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법리지만,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자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의 특수한 공적 지위와 권한을 따지고 나섰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상급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하급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법원 판례들을 보면 행위자의 신분이 ‘공무원’이고 남용 행위가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하며, 하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결과’가 발생해야 죄가 성립한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급자인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회법과 정당법에 명시된 ‘국회의장과 의석 배정 및 국회운영 일정 협의’ 등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만 봐도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특검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근거한 ‘의원총회 소집권’이 추 전 원내대표의 ‘직무권한 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직권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정의한다. 법령에 정해진 직권이 아니라고 해도 실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직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검은 이런 점을 검토해 법령엔 없지만 당헌·당규에 규정된 의원총회 소집권이 그의 ‘직무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이 때문에 직권남용 행위라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논리 구조와 닮은꼴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국무회의 의장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소집 및 주재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계엄 당일 의원들의 동선을 따져보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이 이와 더불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한 건 그의 직권남용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의결 저지(방해)’를 들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3월쯤부터 계엄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쯤부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같은 해 5월 원내대표로 취임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계엄 계획에 대해 미리 접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도 할 방침이다. 특검은 진상 규명을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가) 와서 관련 말씀을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국회 출입이 통제돼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을 뿐, 어떤 의원에게도 표결 불참을 언급·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조은석 특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를 앞당겨 치를지 여부가 나흘 뒤면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총재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당칙상 총재 조기선거는 당 소속 의원 295명,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당은 서명·날인한 서류를 통해 찬반을 수렴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선거 관련 시나리오를 셋으로 나눠 정리했다. 먼저 과반수 찬성으로 선거가 개시되고 ‘포스트 이시바’가 선출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유력 후보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유일 파벌 ‘아소파’를 이끄는 아소 다로 최고고문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소 고문은 전날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아소파 연수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본인은 조기 선거 요구 서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소 고문은 파벌 소속 의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진 않았지만, 수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속속 나올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소파 소속 의원은 43명이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되는 방향이다. 당칙상 조기 선거에 현직 총재의 재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다. 만약 이시바 총리가 당선될 경우 2027년 9월까지인 현재 임기를 그대로 지내게 된다.
다만 마이니치는 이시바 총리가 입후보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로 나서기 위해선 당 의원 20명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 이시바 총리를 추천했던 인사 중 일부는 이후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선거를 거치며 직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옛 이시바파가 해체된 가운데 당내 총리 퇴진 여론이 거세 인원수를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서명이 과반에 미달해 조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내각 핵심 각료들은 이시바 총리의 유임을 지지한다. 다만 이들은 각료 업무에 바빠 당내 지지세 결집에 나서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단 퇴진에 선을 긋고 유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2일엔 연립 여당인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를 만나 경제 정책 수립 방향을, 전날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만나 경제 및 물가 상황을 논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이번주 내로 경제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민당 간부를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는 “총리 주변 인사는 조기 총재 선거 실시가 정해질 경우 중의원 해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 총재 선거가 확실시될 땐 이시바 총리가 선제적으로 퇴진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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