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심우정, 계엄 직후 4일간 특활비 3억 집행···정성호 “내역 공개 판결에 항소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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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7 14:2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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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무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직후 나흘간 약 3억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이후 검찰이 집행한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한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의 은폐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분명히 지휘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자 정 장관은 “위원장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3년 6월 이후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대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기간(2017년 1월~2019년 9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살포했다는 보도 이후 은폐가 이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두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특활비 집행내역 일부’를 토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주지청은 지난해 마지막 특수활동비로 ‘551원’을 지출하는 등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남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전후로 검찰 특활비 집행이 급증했다며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도 제기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특수활동비 3억42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지난해 심 전 총장이 쓴 한 달 평균 특활비(3억3000만원)와 비슷한 금액이다. 4일간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집행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대검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까지 공개되면 수사에 굉장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정부 기관들의 입장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테러리스트의 수기보리스 사빈코프 지음 | 정보라 옮김빛소굴 | 586쪽 | 1만7000원
보리스 사빈코프는 1879년 러시아제국 남서부의 도시 하리코프에서 태어났다. 무엇이 그를 테러리스트로 자라게 했을까. 그의 삶엔 그가 마주한 시대적 상황이 녹아있다. 그의 아버지는 군사법원 판사였는데,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해고당한 뒤 말년은 정신병원에 갇혀 보냈다. 그의 막냇동생은 소련 정권에 저항하다 총살당했다. 그의 아들 역시 소련에서 정치 사건에 연루돼 34세에 총살당했다.
사빈코프는 노동운동을 하다 체포돼 볼로그다에 유배된다. 그는 유배지에서 도망쳐 스위스로 탈출하고, 그곳에서 사회혁명당에 가입해 본격적인 투쟁활동에 나선다. 재무장관 플레베, 모스크바 총독이자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삼촌이던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등 주요 인물 암살 작전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다.
폭탄 소리가 들리고, 성공 여부를 모른 채 나누는 대화 등 테러의 전말이 세세하게 기록돼있다. 사빈코프는 동지들과 거사를 준비하고, 때론 실패하고, 재정비하고,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투쟁하며 의지했던 동지가 밀고자임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발생한 일을 단순 나열한 회고록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내면을 섬세하게 담았다. ‘살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살인을 두려워’하고, ‘죽이기보다는 죽는 쪽이 쉬웠’던 당대 테러리스트들의 고뇌가 절제된 문체로 표현돼있다.
사빈코프는 혁명가이자 작가였다. 프랑스 파리로 망명해 이 책을 완성하고 소설 <창백한 말> 등을 펴낸다. 그는 소설에서도 테러의 윤리적 당위성에 대해 고민하는 인물을 그렸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종군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소비에트 공산주의 정권에 저항했다. 이후 그는 소련 정부의 비밀작전에 속아 결국 체포되고, 총살형을 선고받는다.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게 그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다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교통부 등록통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은 11만8047대로 7개월 만에 10만대를 돌파했다. KAMA가 친환경차 신규 등록 데이터를 공개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다.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2022년 16만4324대, 2023년 16만2507대, 지난해 14만6734대로, 최근 3년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매년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7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지난해 같은 기간(8만492대)보다 46.7% 증가하며 반등세를 보였다.
국내 1·2위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신모델이 전기차 실적을 견인했다.
여기에다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 등 수입 브랜드들의 신규 모델이 속속 국내 시장에 출시되면서 전기차 시장 파이를 키우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2025년 8월 수입 승용차 연료별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전기차는 1만855대가 팔려 하이브리드차(1만3442대) 다음으로 많았다. 가솔린(2744대)과 디젤차(263대)가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전기차가 163.8%로, 하이브리드차(14.5%)를 압도했다.
모빌리티 컨시어지 플랫폼 차봇 모빌리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자사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차량 구매 희망 고객의 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 여름 전기차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모델별 선호도에서 BMW i5가 25.9%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YD 오토3(17.2%)가 2위를, 아우디 Q4 e-tron(15.5%), BMW iX3(8.6%), 기아 EV3(6.9%)가 3위부터 5위에 올랐다.
차봇 모빌리티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는 전기차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5 등 대형 신차 출시와 BYD의 추가 모델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이날 5번째 전용 전기차 ‘더 기아 EV5’(EV5)를 국내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EV5는 기아가 EV6, EV9, EV3, EV4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선보이는 E-GMP 기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고성능 GT-라인이 함께 출시된다.
현대차도 최근 2022년 9월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부분변경을 단행한 ‘더 뉴 아이오닉 6’를 선보였다.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562km)를 달성한 게 특징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025년 1~7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약 35만4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SNE리서치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고가 모델의 비중을 줄이고, 보급형 모델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면서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구조가 빠르게 재조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완성차 기업들은 중저가 시장에서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시장 지형 재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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