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일부 수입 누락…대법 “인가 영향 없다면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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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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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회생절차 과정에서 수입을 일부 누락한 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어도 법원을 기망한 사기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회생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해 명시적으로 법리를 설시한 첫 사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원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2017년 10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 등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란에 440만원 상당의 동물병원 월 급여만 기재하고,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월 160여만원 상당)은 제외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 총 31명에 대한 채무 11억7400여만원 중 7억3500여만원을 면제받았는데, 검찰은 A씨가 법원을 기망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실제와는 다른 허위 재산 관계를 적어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의 재산 관계를 기초로 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피고인이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해 면책받은 이상 누락된 추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면책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가 추가수당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반영·기재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회생인가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회생인가 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추가 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해 기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 “추가 수당을 법원에 사실대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의 성격이나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 추정 소득이나 회생 계획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됐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9월27일 미국 팔로알토대 교수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가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했다. 블래시 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7월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30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항소법원 판사였던 캐버노는 곧장 반격했다. 그는 블래시 포드의 증언은 ‘중상모략’이자 ‘인격 살해’라면서 “겁먹고 대법관 후보에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성폭행 가해자인 브렛 캐버노가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블래시 포드의 위증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삶이 무너져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여성 세 명의 비슷한 증언이 나왔지만 캐버노의 연방대법관 임명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어를 전유함으로써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한 사례다.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는 우리 시대 ‘피해자성(victimhood)’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핀 책이다. 저자인 릴리 출리아라키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024년 출간된 이 책으로 국제커뮤니케이션학과 최고단행본상을 받았다.
피해자성은 타인에 의해 고통이나 억압, 차별이나 폭력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 흔히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떠올리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피해자성이 권력자들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백인 남성 엘리트인 캐버노는 “자신을 고통받는 자로 연출하여 여성 피해자의 증언에 흠집을 내고 그 동기에 의심이 쏟아지게” 만들었다.
저자는 근대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전쟁에서 피해자성이 어떻게 재현됐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서구 사회의 피해자성이 본래부터 강자에게 유리한 담론이었음을 드러낸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에 관한 지배적 서사는 거의 언제나 비백인이나 여성 등 약자의 고통을 지우고 강자인 백인 남성의 피해를 부각했다.
남북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등 산업화 이후 전쟁에서는 많은 남성 군인들이 사망하거나 살아남았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 정신의학자들은 이들의 고통을 분석하기 위해 셸 쇼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개념들을 고안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취급은 차별적이었다. 남북전쟁의 경우 전사한 백인 군인들은 남군과 북군을 막론하고 국가 통합을 위한 희생자로 기려졌지만 “흑인 군인들의 죽음은 인정도, 추모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에도 흑인 시민들은 여전히 배제, 굴종, 린치, 박해에 시달렸다”.
1000만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한 1차 세계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영국 사회는 영국 군인들의 정신 이상 증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지만 영국군 부대에서 싸운 인도인 군인들에 대해서는 “셸 쇼크가 전무했다”는 입장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흑인 군인들을 ‘정신력이 허약하다’고 치부했다. 백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트라우마’라는 의미가 부여됐지만 유색인의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무대로 한 ‘안보전쟁’은 더욱 기만적이었다. 미군은 이들 지역에서 각기 탈레반과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교전 중 우발적으로 아프간 소년을 사살한 미군의 개인적 고통은 ‘도덕적 상해’(도덕적 신념이나 윤리적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라는 이름으로 연민의 대상이 된 반면, 해당 소년의 이름이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가해자 미군의 고통만이 가시화된 것이다.
저자는 “백인 남성의 고통에 이렇게 특권을 부여하고 참혹한 폭력과 치유의 순환 고리가 활성화된 덕분에 남성들은 ‘증언의 자격’이라는 유산을 부분적으로라도 부여받았다”고 지적한다. “덕분에 고통을 주장해봤자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는 여성들과는 달리, 남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호소할 때 신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성들과 유사하게 비백인 자아들은 발언할 권력도 갖지 못하고 그들의 희생, 고통, 상실을 인정·추모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싸우고 죽는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이처럼 강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피해자 서사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전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저소득층의 고통을 외면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에 불만을 느낀 극우 세력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고통의 플랫폼화’가 전개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여성들의 ‘미투’ 운동의 진지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을 성인 남성과 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남성 혐오 운동으로” 묘사하는 남초 커뮤니티들이 즐비한 공간이기도 하다. “바이럴리티(확산성)를 추구하는 플랫폼의 성향은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주장들이 어떤 폭력의 맥락에서 제기되는지는 묻지 않은 채 이미 인기 있는 고난의 주장들을 계속 증폭할 뿐이다.”
저자의 주장은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역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한국에서도 시의성을 갖는다.
▼ 정원식 기자 bachwsik@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별세한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에 대해 “강하고, 터프하면서 똑똑하고, 가장 큰 마음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다”며 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작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때 완전히 전율이 흐를 정도의 연설을 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자 중 한 명인 호건은 지난해 7월 미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우리는 지도자이자 나의 영웅인 검투사와 함께 미국을 되돌릴 것”이라며 “트럼프 마니아들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게 하라”라고 말하며 당시 트럼프 후보 지지 연설을 했다.
그는 입고 있던 검은색 티셔츠를 두 손으로 찢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빨간색 티셔츠가 드러나게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시대 빈번해진 홍수가 남반구 슬럼 주민 3명 중 1명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시티즈 7월호에 실린 ‘남반구 슬럼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홍수 노출 위험’ 논문을 보면 남반구의 슬럼에 사는 이들 3명 중 1명은 ‘재앙적 홍수’를 겪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상시적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유엔 해비타트는 내구성 있는 건축물, 충분한 거주 공간, 안정적인 거주권, 안전한 물 공급 또는 적절한 위생시설 접근권이 없는 부적절한 거주 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을 슬럼으로 정의한다. 남반구 인구 17%인 8억8000만명이 슬럼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이 위성 사진, 가구 조사 및 사회경제적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인도 북부, 방글라데시, 네팔, 르완다, 브라질 해안 지역이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다. 네팔 슬럼가 주민 중 88%, 방글라데시 슬럼가 주민 중 77%가 상습 침수 지역에 살고 있다.
슬럼가 주민들은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주변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낮은 사회서비스 접근성,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사회적 요인으로 홍수가 덮쳤을 때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연구진은 인도의 뭄바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홍수 위험 지역은 지대가 싼 지역으로 분류돼 소득이 낮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살게 됐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홍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5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사샤에서 폭우로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주지사가 강 유역의 미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거주자들을 퇴거시키겠다고 발표한 지역이었다. 콩고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무너진 건물 벽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후위기로 홍수 위험이 심화되고 있어 남반구 빈민가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슬럼 거주자들이 직면한 홍수 위협을 해결하는 것은 기후 정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토끼 같은 귀, 일렁이는 눈썹, 삐죽한 이빨. 귀엽지만 어딘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녀석.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라부부’ 열풍이 한국에서도 뜨겁다. 도대체 라부부가 뭔데? 궁금했다면 지금부터 이 괴물요정의 세계에 빠져보자.
1. 2015년생, 중국 팝마트 ‘몬스터스’ 시리즈로 데뷔
라부부는 홍콩 출신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토이 아티스트인 카싱 룽(Kasing Lung)이 2015년 창조한 캐릭터다. 2019년 중국의 장난감 기업 팝마트(Pop Mart)와 손잡고 ‘몬스터스(Monsters)’ 시리즈의 캐릭터로 데뷔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라부부의 첫인상은 독특하다. 토끼처럼 긴 귀에 찡그린 눈썹, 이빨은 삐죽빼죽 튀어나와 있다. 홍콩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가족들과 네덜란드로 이민 간 카싱 룽은 네덜란드어가 서툴렀던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으며 북유럽 요정과 그림에 흥미를 갖게 됐고 북유럽 신화 기반의 괴물 이야기를 그리는 동화작가가 됐다. 라부부는 카싱 룽이 그린 동화 속 요괴 중 하나였던 것. 그는 라부부를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가 아닌 상상 속 세계에서 온 자유롭고 개성 강한 존재로 설정했다. 그래서 라부부는 웃고 있어도 장난기 가득하고 어디선가 꿍꿍이를 꾸미는 듯하다. 볼수록 중독적인 이 묘한 외모가 바로 라부부의 매력 포인트. ‘못생겨서 더 끌린다’는 MZ세대의 감성과 딱 맞아떨어졌다.
2. 열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라부부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23년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라부부 키링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이후 데이비드 베컴, 킴 카다시안, 리한나 등 글로벌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국내 셀럽들도 줄줄이 라부부 키링과 피규어를 SNS에 공개하며 폭발적인 구매 열풍을 일으켰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팝마트는 라부부 시리즈로만 지난해 30억위안(약 5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수집가와 마니아, 밀레니얼부터 Z세대까지 팬층도 광범위하다. 일단 보이면 사야 하고 정가보다 웃돈을 얹어 되팔 수 있어 중국에선 ‘MZ들의 마오타이(중국의 명주)’라는 별명도 얻었다.
3. 어떤 게 나올지 몰라, ‘랜덤박스’
라부부의 인기는 독특한 판매 방식도 한몫했다. 라부부는 구매 후 박스를 열기 전까지 어떤 캐릭터가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랜덤박스’ 방식으로 판매된다. 1상자를 사면 보통 시리즈의 6~12가지 디자인 중 하나가 무작위로 오기 때문에 원하는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구매하게 된다. 심지어 각 시리즈에는 나올 확률이 극히 낮은 ‘시크릿’ 에디션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크릿 에디션은 72분의 1에서 144분의 1 사이의 낮은 확률로만 획득 가능한 희귀 아이템으로, 컬렉터들의 최종 목표다. 이 같은 판매 방식과 희소성은 전 세계적으로 라부부 수집 열풍에 불을 지폈을 뿐 아니라 구매자들로 하여금 라부부 언박싱을 하나의 게임처럼 즐기게 하고 있다.
4. 한 개가 아니야? 무한변신 세계관
라부부는 종류가 무려 300가지 이상으로 끝없이 확장되는 세계관을 가진 캐릭터다. 팝마트의 정규 시리즈부터 시즌별 한정판, 각종 브랜드 컬래버 시리즈까지 다양한 테마로 무한변신한다. 대표 시리즈로는 가장 기본 디자인의 ‘클래식 시리즈’를 비롯해 빨간 망토, 피노키오, 백설공주 등 동화 속 캐릭터를 입은 ‘동화 시리즈’, 마카롱, 젤리, 컵케이크 등 디저트를 테마로 한 ‘스위트 시리즈’, 어둡고 독특한 분위기의 ‘몬스터 시리즈’ 등이 있다. 이밖에 핼러윈, 크리스마스, 파자마 시리즈 등 특정 계절이나 콘셉트에 맞춰서도 새로운 시리즈가 한정 발매되는데, 출시 주기가 짧고 매번 스타일이 바뀌는 만큼 출시 소식이 들릴 때마다 SNS가 들썩인다. 최근에 출시된 ‘수상한 편의점’ 시리즈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두 완판된 상태다. 각종 브랜드 협업(코카콜라, 칼하트WIP 등) 시리즈, 디즈니, 산리오 등 유명 IP와 협업한 컬래버 시리즈는 희소성이 높아 가격도 치솟는다.
5. 인형 하나가 2억?
라부부는 팝마트 공식몰(글로벌·국내)을 비롯해 여러 온라인몰, 오프라인 팝업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정가는 키링이나 소형 피규어 기준 2만~3만원대, 한정판 협업 상품은 10만원대 가격에 판매된다. 문제는 너무 빨리 품절된다는 것. 빠른 손놀림과 정보력이 없다면 정가로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다. 리셀(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리셀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가격이 비싸고 가품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정 희귀템이나 나올 확률이 적은 ‘시크릿’ 캐릭터의 재구매가는 수십배로 치솟아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경매에서는 전 세계 단 한 점뿐인 131㎝ 초기 모델 라부부 피규어가 15만달러(약 2억500만원)에 낙찰됐고 그룹 세븐틴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카이(SACAI) 등과 협업해 내놓은 한정판 라부부는 최근 자선경매에서 최고가 4300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6. ‘덕질’ 아닌 ‘놀이’
라부부는 단순히 수집하고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소비된다. 나만의 라부부를 만드는 커스터마이징 문화는 라부부의 매력을 더하는 또 다른 포인트. 옷이나 모자를 직접 만들어 입히거나 미니 액세서리를 붙이고, 심지어 얼굴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라부부를 만든다. ‘디자인 토이’의 본질을 소비자가 직접 확장하며 굿즈 시장을 넘어 일상 문화로 스며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라부부 언박싱 콘텐츠, #Labubu 해시태그 챌린지 등 라부부는 SNS 세대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진화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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