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3의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범죄 상황이 악화됐다며 군 병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거듭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바로잡고 싶다”며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부디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후 주지사가 나와서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카고 군 투입 방침에 연일 강력히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엑스에서 “독재자들은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 미국을 위해 크게 외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도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 6명이 살해됐고 12명은 총에 맞아 중태”라며 “이는 지난 몇 주 동안 약 50명이 살해됐고 총에 맞은 수백 명 가운데 다수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는 방금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인가”라며 “이 사람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인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돕길 원한다. 오직 범죄자만 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 이 광기를 멈출 수 있다. 시와 주(정부)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함께 뭉쳐 (연방 정부에) 보호를 요구해야 한다”며 “상황은 악화할 뿐이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워싱턴은 불과 몇 주 만에 안전지대가 됐다. 다음은 누구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결과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카고 등에도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방위군 투입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사의 요청 없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국내에 투입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위법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일리노이 주민에게 주지사를 압박하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주 방위군 투입과 별개로 미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미등록 이민자의 뺑소니 교통사고로 시민이 숨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미등록 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미국 내 도시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전쟁하려는 게 아니다. 도시들을 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카고에 대한 군 투입 결정을 이틀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공공장소에 배치했다.
이 가운데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치안을 명목으로 도시에 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고, 43%는 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져 있다. 그림 위에는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문장 여러 개가 적혀있다. 편지는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말로 끝난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이 적혀있고 ‘Donald(도널드)’라고 서명돼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하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인쇄한 뒤 편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생일 축하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편지를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 편지의 존재를 보도한 WSJ 등에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 여성의 나체가 묘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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