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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매관매직·정교유착 논란의 중심’ 국가조찬기도회, 올해 안 열린다···50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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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9: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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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매관매직, 정교유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온라인으로까지 열렸던 이 기도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50년만에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정재원 사무총장은 23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잠시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계에 따르면 당초 기도회는 오는 11월4일 개최되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발족된 이 행사는 1968년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975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1980년에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 자리에서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전두환을 구약 성경의 영웅 여호수아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맹목적인 정권찬양의 양상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행사의 정치적 무게와 의미는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회 행사에 참석한 이후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이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소망교회 인맥을 인재풀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바닥에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선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주요 인사들이 매관매직에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폐지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2021년부터 기도회 회장을 맡아온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등 현 회장단은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이봉관 회장의 사위는 2022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며 이배용 부회장은 같은 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열흘 전인 11월22일 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복을 입고 참석해 기도하기도 했다.
교계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 모두 이 문제를 놓고 사퇴의사를 밝히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폐지든 전면적인 쇄신이든 책임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주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주장과 달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판단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의 시험”이라며 “국방력발전 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참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은 언급되지 않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부가 마하 5(시속 6120㎞)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꿔가며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430km로, 평양 이남 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경주까지 닿을 수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하고 적정 수준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미보도, 내륙 탄착 등을 통해 직접적인 미국 자극은 피했다”며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미사일이 지난 4일 처음으로 선보인 극초음속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행 궤적에서 변칙 기동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미사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거나 성능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2022년 1월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활공 재도약”, “선회 기동” 등 극초음속미사일의 특징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접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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