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조 안 가면 보너스 주겠다”···‘부당노동행위’ 농기구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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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8 00:02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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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2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호텔 기계실에서 불이 났다.
연기와 불꽃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출동 16분 만인 오전 6시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숙객 46명이 대피했다. 또 기계실 약 10㎡가 불에 탔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자녀가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간 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후 10시58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아파트 맞은편 빌라의 주민이 검은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과 현관 중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양(9)과 동생 B양양을 발견했다. 119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자매는 끝내 숨졌다.
소방대는 옥내소화전을 활용해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불은 오후 11시33분쯤 진화됐다. 화재로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다.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이 아파트는 2007년 준공한 13층짜리 공동주택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자매는 화재 발생 전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있다가 이모집에 들렀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오후 10시22분쯤 귀가했다. 이날 아파트에서는 오후 7~8시 사이 두세차례 정전이 일어났다. 정전 원인은 불명확하다. 관리사무소가 정전 수리를 위해 전기 기사를 불렀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실의 에어컨 주변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정전과 화재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불과 9일 전인 6월 24일에도 부산 개금동에서 부모가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간 사이 아파트에서 불이나 11세·7세 자매가 숨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재현장을 찾아 “야간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소방본부와 TF(전담팀)를 꾸려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 조사하고, 없는 장소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리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0% 이상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는 ‘잘함’이라고 답했다.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1.4%, ‘잘 모름’은 6.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7.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포인트, 대구·경북 3.8%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라에서는 2.1%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며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3~4일 100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됐다.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53.8%, 국민의힘 지지도가 28.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것은 6개월 만이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은 3.1%, 진보당은 0.6%로 집계됐다.
이번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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