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소비쿠폰 아직 안 받은 1.2%, 오늘이 마지막···22일부터는 ‘2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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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2 10: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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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12일 마감된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은 소멸한다.
지난 7월21일부터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24시까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8%인 50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득 하위 90%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 금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로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2차 소비쿠폰 지급의 최종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할인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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