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통임대 ‘배달앱 수수료 상한’ 온플법에 못 담나···미국 통상 압박에 입법 표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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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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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통임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당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담으려 했으나 통상 마찰 우려에 다른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배달앱 수수료상한제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막판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8월 임시국회로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플랫폼법 내에 둘지, 통상 우려를 감안해 소상공인지원법 등에 둘 것인지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당초 온라인플랫폼법이라 불리는 거래공정화법안에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공정화법에서 말하는 플랫폼에 구글 등 앱마켓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국 측에서 반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거래공정화법에서 수수료 상한제를 빼고 정산주기 규정과 입점업체들의 단체교섭권 등만 담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규정을 어느 법안에 넣느냐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외식산업진흥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도 통상 마찰을 우려해 온라인플랫폼법에 상한제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외식산업진흥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 진흥을 골자로 한 외식산업진흥법에 배달앱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법체계 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배달앱이 외식업 뿐아니라 꽃·편의점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외식산업진흥법 만으로는 이를 다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앱 업체 등록·허가와 법 위반 시 제재 수단 마련 등 법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며 “이럴 경우 외식업체 지원에 초점을 맞춘 산업진흥법의 본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인 소상공인지원법에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기부는 앞서 배달앱 수수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 상한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다만 중기부도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국회의 정무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로 넘어가면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이 지연될 분위기가 짙어지자 배달앱과 입점업체들의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배달의민족과 점주단체 간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으나 현재까지 배달비 완화를 놓고 양 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와 상한제 입법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는데 입법이 지연될 수록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도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사회적 대화기구 관계자는 “최근 논의가 지지부진 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같은 자율 규제보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정부 대응을)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7~8월) 대전에서 <노이즈>(김수진 감독)는 흥행에 성공한 깜짝 승자가 됐다. 층간소음을 소재로 한 현실 공포 스릴러물인 이 영화는 지난 21일 누적 관객수 15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6번째로 높은 관객 동원 수치로 손익분기점(110만)도 훌쩍 넘어섰다.
층간소음으로 매일 시끄러운 아파트 단지에서 실종된 여동생 주희(한수아)를 찾아 나선 주영(이선빈)이 미스터리한 사건과 마주하게 되는 일을 그린 영화다. 주영에게는 보청기를 껴야 소리가 들리는 청각장애가 있다. 영화는 주영이 ‘듣는’ 소리와 AI(인공지능) 음성 인식으로 ‘보는’ 소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극적 긴장감을 만들어 낸다. 듣기 싫은 생활 소음에서 오는 소름끼치는 감각을 공포물에 잘 녹여냈다.
꽤 괜찮은 스릴러물이지만 <노이즈>의 흥행을 예견한 사람은 적었다. 여름을 노린 공포물은 매년 나온다. 하지만 공포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예 시도하지 않는 마니아 성향이 강한 장르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공포스릴러 장르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공포스릴러물인 <잠>(2023)의 누적 관객수 147만 명의 기록이 쉽게 깨지지 않은 이유다.
<노이즈>는 지난달 25일 개봉한 후 26일만에 <잠>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24일 기준 201만 명), DC 유니버스의 부활을 알리는 <슈퍼맨>(80만 명),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208만 명) 등 여름 대작 사이에서 거둔 수치이기에 놀라움을 더했다.
이번 흥행을 견인한 건 ‘극장과 멀어졌다’고 알려진 1020세대다. 24일 CJ CGV의 관람객 수 통계를 보면, 연령별 예매 분포는 10대가 25%, 20대가 30%로 1020 관람객이 과반을 넘는다. 30대 16%, 40대 16%, 50대가 뒤를 잇는다.
젊은 층의 열광은 제작사도 예상치 못한 결과다. <노이즈>를 기획·제작한 화인컷의 서영주 대표는 전날 통화에서 “층간소음이라는 소재에는 (고연령층) 성인들이 더 공감할 것이라 생각했었다”며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무섭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1020세대에게 장르적인 재미를 기대할 수 있는 영화로 인식된 듯하다”고 했다.
<노이즈>의 입소문은 우연이 아니다. 최근 영화계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바이포엠)의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게 중론이다. 바이포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배급을 맡은 <소방관>(385만 명),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를 연이어 흥행시켰다. 티켓 금액 중 일부를 국립소방병원에 기부하는 ‘119 챌린지(<소방관>)’나,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결합한 홍보 등 기존 업계에서 잘 하지 않던 변칙적인 홍보로 주목 받았다.
이번 <노이즈> 마케팅에서는 ‘공포영화 어디까지 볼 수 있냐’는 호승심을 자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바이포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면, ‘강심장만 도전하세요’ ‘노이즈 하나 봤을 뿐인데 갑자기 집이 무서워진 나’ 등 제목에 10대들에게 익숙한 밈을 결합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시험도 끝났는데 왜 안 봐?’하는 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겨냥한 게시물도 있다. 영상·사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공유·태그하기 좋은 게시물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서지명 CGV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1020세대) 또래 집단에서 ‘그거 봤어? 너는 무서워서 못 보지’하는 마음을 건드린 마케팅이 기말고사를 마친 학생들에게 닿으며 화력이 붙은 듯하다”고 했다.
장르가 명확한 영화였기에 입소문 측면에서 더 유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신영 롯데컬처웍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코미디면 코미디, 공포면 공포. 분명한 장르적 쾌감을 줄 수 있는 영화가 관람객 반응이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최근 보이고 있다”며 “<노이즈>는 스스로 바이럴을 만드는 젊은 세대의 주목을 받으며 더 힘을 받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영화 바깥 요소인 마케팅이 흥행을 좌우하는 세태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의 만듦새가 일정 이상 보장될 때 마케팅도 효과가 있는 법이다. 제작사 화인컷의 서 대표는 “<노이즈>는 극장에서 봐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사운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영화이면서도 마케팅 등 시류의 흐름을 잘 탄 작품”이라며 “이 영화가 관객들이 극장에 오게끔하는 마중물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국경 문제를 두고 오랜 세월 반목해 온 동남아시아의 ‘앙숙’ 태국과 캄보디아가 24일(현지시간) 영토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벌여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약 두 달간 이어져 온 양국 간 국경 대치가 결국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된 교전으로 확대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태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5분쯤 영토 분쟁 지역인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캄보디아군 무인기(드론)의 비행음이 감지됐으며 이후 로켓추진유탄(RPG) 등으로 중무장한 캄보디아군 병력 6명이 태국군 기지에 접근했다. 태국군이 경고를 보냈지만 오전 8시20분쯤 태국군 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개시해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병원 등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히려 태국군이 자국 진지를 먼저 공격했다며 “무력 공격에는 무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태국군이 이날 오전 6시30분쯤 국경 인근 사원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전 합의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충돌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또 태국군이 최초 충돌 지점에서 떨어진 캄보디아 북부 쁘레아비히어르주와 태국 동부 우본랏차타니주 접경 지역에서 공습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첫 교전 이후 F-16 전투기 6대를 출격시켜 캄보디아군 지상 목표물 두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군이 태국 공군 F-16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태국군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충돌은 이후 양국 국경 지역 6곳으로 확산했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와 연결된 모든 국경 검문소가 폐쇄됐다. 주캄보디아 태국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으며 태국 내무부는 최소 4개 주 국경 지역의 민간인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날 교전에서 군인 1명과 8세 남아를 포함한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817㎞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양국은 100년 이상 영토 분쟁이 이어오고 있다. 2011년 4월에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을 둘러싼 충돌로 12명이 사망했다. 이후 한동안 평온을 유지했으나 지난 5월 이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지난 5월28일 우본랏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어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을 ‘삼촌’이라 부르며 통화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됐다. 이 통화에서 패통탄 총리가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자국 제2군구 사령관을 흉본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고 결국 패통탄 총리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악화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연료 및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경제 보복에 나섰고 태국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 범죄 증가를 명분으로 캄보디아행 관광객을 제한하는 육로 봉쇄 조치로 맞섰다.
이 가운데 태국 정부는 전날 캄보디아군이 매설한 지뢰로 자국 군인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하며 주태국 캄보디아 대사를 추방하고 캄보디아 주재 태국 대사를 소환하는 등 외교 관계를 격하시켰다. 여기에 이날 무력 충돌로 민간인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갈등의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다.
군사력 면에서는 태국이 캄보디아를 압도한다. CNN에 따르면 태국의 군 병력은 36만1000명으로 캄보디아의 약 3배에 달한다. 미국의 장기적인 무기 지원을 받아온 태국은 스웨덴제 최신 전투기 ‘그리펜’ 11대 이상, F-16·F-5 전투기 수십 대를 보유해 동남아 최고 수준의 공군 전력을 갖췄다. 반면 캄보디아는 실전 운용 가능한 공군 전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상태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국내 여론을 진정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훈 센 상원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침착함을 유지하라. 쌀이나 생필품을 사재기하지 말라.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훈 마넷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9선거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3년 5월 상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2년2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은 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기사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성명서를 내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무고까지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상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성찰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금액 차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선고 전까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상 의원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A의원을 맞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상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재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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