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완주에 국내 최초 ‘수소차 폐연료전지 시험·인증센터’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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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2 08:3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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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수소 순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은 2024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7월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 4년 6개월이며 센터는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2산업단지 내 1만8978㎡ 부지에 4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과 전북도·완주군 각 45억원, 민간 6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다. 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폐연료전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화, 안전 시험·인증,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보급된 차량의 사용 가능 연한이 2026년 이후 도래하면 폐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재사용·재활용할 제도적 기준이 없어 현재는 사실상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센터가 가동되면 폐연료전지를 산업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 경제가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완주는 수소생산기지와 수소 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소재 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이다. 이번 센터까지 추가되면 수소 생산부터 활용,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센터는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순환 경제를 앞당길 전략 거점”이라며 “전북이 글로벌 수소 순환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시멘트 바닥 곳곳으로 균열이 퍼져 있다. 또 다른 현장엔 건설자재 찌꺼기가 바닥에 널려 있다. 11일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이 공개한 사진 속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마주한 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균열이 가고 각종 오물이 나뒹구는 바닥을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땜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 모인 마루시공 노동자들은 이러한 ‘땜빵 아파트’ 뒤엔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확보한 56개 무면허 마루시공 업체 명단과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구조 개선하라”고 외쳤다.
마루시공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건설사가 마루회사에 하도급을 주면 마루회사가 ‘오야지’로 불리는 현장관리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준다. 현장관리자는 개별 마루시공 노동자들에게 일을 주는데 급여는 때에 따라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 마루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실상 근로계약을 맺고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잦다. 이번 회견에서 공개한 무면허 마루업체 명단은 이러한 ‘가짜 3.3’ 형태로 위장고용된 노동자들이 국세청에서 소득세 자료를 일일이 발급받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은 원칙상 불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 3항)을 보면 건설회사로부터 일을 하도급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부실공사, 안전사고, 불공정 거래 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 구조 안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용 불안이 땜빵 아파트 사례처럼 부실시공을 덮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과로, 산업재해 등도 고용불안 속에서 반복된다고 했다. 실제 2023년엔 대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주 80시간 일하던 마루시공 노동자가 숨졌고 지난 7월엔 주 7일 12시간씩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을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원청은 공사비를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저가 계약을 받은 하청은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넘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며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처벌보다 크니 이러한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노동부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수사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 모든 건설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하도급 근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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