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김 총리는 이날 닛케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와 닛케이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김 총리는 CPTPP가 아시아권 전체의 경제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무역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다만 김 총리는 구체적인 가입 시기에 대해선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 등 국내 여론 대응이 필요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해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명 처리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가입 협상에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관련 기관의 기준과 검사를 지켜왔다”며 수입 제한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을 보였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자유 무역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당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시작됐으나 2017년 1기 트럼프 정부가 탈퇴하면서 이름을 지금과 같이 바꾸고 일본 주도로 유지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국은 CPTPP 회원국인 일본·멕시코와 양자 FTA를 맺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또 한국의 CPTPP 가입이 “한국이 일본으로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뜻을 보였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그는 “어떤 분이 새 (일본)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한·일 우호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와 노력, 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북 관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실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실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지원 역할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미래
작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한 여섯 편을 묶은 소설집이다. 코로나 시국을 배경으로 팬데믹 국면의 단절과 불안 속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불평등과 차별, 배제와 갈등의 상황을 다룬 단편 ‘프리 더 웨일’과 ‘믿음의 도약’ 등이 실렸다. 염승숙 지음. 문학과지성사. 1만7000원
▲유령 전쟁
한국추리문학대상을 수상한 작가의 신작.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얼룩진 지리산 인근 운해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연쇄살인 사건을 그린다. 일상이 죽음인 곳에서의 연쇄살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명섭 지음. 싱긋. 1만6800원
▲어떤 가정
소설가인 화자가 자전적 소설을 출간한 뒤 진행된 행사에서 “그런 소설은 왜 출간되어야 하나요?”라는 독자의 물음을 받으며 시작하는 소설이다. 저자는 관계를 잇고, 끊고, 다시 결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설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기를 택한다. 민병훈 지음. 문학동네. 1만6800원
▲개안수술집도록
“죽음은 산 자의 몸에 뿌리내린 강철 꽃나무이니/ 더욱 무성히 가지를 뻗으리라”(‘개안수술집도록 - 집도 제0: 비평 유령 크롬과 청동 늑대’ 중) 작가는 시집에서 추상적 시공간에 실재 사건인 죽음을 새긴다. 이상시문학상 등을 수상한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이다. 함기석 지음. 민음사. 1만3000원
▲산 위의 미술관
“그릇은 있는데 김치가 없고/ 현재는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없고/ 삶은 있지만 내가 없는 곳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었다”(‘아직’ 중) 책은 외롭고 덤덤해서 더 강렬하게 귀에 꽂히는 독백의 문장들로 이루어졌다. 2012년 등단한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류성훈 지음. 문학동네. 1만2000원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는 안전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시공사 관계자 2명,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발주처 관계자 2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전 9시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교각 각 구간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전도 방지 시설을 제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시공사와 발주처 등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거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1~4구간에 올려져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같은 방식의 시공에서는 거더의 수평을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이 무시됐다.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스크루잭과 와이어로프 등의 전도 방지 시설을 임의로 해체했다.
백런칭 과정에서도 구조 검토 없이 길이 102ｍ, 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이동시켰다. 결국 균형을 잃은 교각은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경찰은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말했다.
경찰은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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