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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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7 07:1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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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전세대출 잔액의 65%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의 전세 대출 비중은 줄면서 전세대출 제도의 ‘고소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65.2%였다.
고소득층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61.2%, 2022년 1분기 말 62.3%, 2023년 1분기 말 62.4%, 2024년 1분기 말 62.8%, 올해 1분기 말 64.6%로 점점 늘었다.
차주 수 기준으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층의 전세대출자 비중은 2021년 1분기 말 49.8%였다가, 2022년 1분기 말 50.9%, 2023년 1분기 말 51.8%, 2024년 1분기 말 52.3%, 올해 1분기 말 54.0% 등으로 늘었다. 올해 2분기 말은 54.6%였다.
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전세대출 비중은 점점 줄었다. 올해 2분기 말 저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7.6%에 그쳤다. 2021년 1분기 말 9.1%, 2022년·2023년 1분기 말 각각 8.9%, 2024년 1분기 말 8.1%, 올해 1분기 말 7.7%로 낮아졌다. 차주 수 기준으로는 2021년 1분기 말 12.5%에서 올해 1분기 말 9.9%로 줄었다.
소득 상위 30∼70%의 중소득층 전세대출 비중도 잔액과 차주 수 기준으로 모두 줄었다. 중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29.7%에서 올해 2분기 말 27.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 비중은 37.7%에서 35.6%로 감소했다.
전세대출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이유는 전셋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신용이 더 높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고소득층은 대출 규제 강화 전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매)로 ‘똘똘한 한 채’를 사두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세입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전세 시장에서도 밀려나 월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입니다. ○○이 있나요?”
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수없이 연습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의 부모님에게 짧은 인사를 해야 했고, 낯선 어른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은 어쩌면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이제 배달 음식 주문도 터치 몇번으로 가능해졌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이에게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난도 소통 스킬이 필요했다.
돌아보면 ‘불편함’ 그 자체였던 집전화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유선 전화를 아이들에게 쥐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유튜브·게임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유선 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감소를 넘어 사장된 집전화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틴캔(Tin Can)’이라는 어린이 전용 유선 전화기(사진)를 선보였고, 제품은 출시 직후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나 배송받을 수 있다.
창업자인 체트 키틀슨은 시애틀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다. 그는 상품 개발의 계기로 “아이의 통화와 약속을 부모가 모두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아이의 독립성 부족도 걱정됐다”며 “우리가 어릴 때 첫 번째 사회생활의 도구는 집전화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유선 전화 틴캔은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귀여운 외형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다.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가족·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고, 스팸 전화는 완전히 차단된다. 틴캔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 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Party Line)’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원)다.
이용자에 따르면 부모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 키틀슨은 “처음 시제품을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직접 수화기를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틴캔 사용자인 6세와 9세 자녀를 둔 또 다른 부모 메건 티머먼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전했다.
디지털 세대에게 집전화는 한동안 잊힌 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빠름 대신 느림으로, 영상 대신 목소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부모에게는 추억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 집전화 이용 현상은 ‘연결’의 의미를 다시 쓰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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