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9개월 만에 ‘9인 체제’ 갖춘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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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6 1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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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신임 헌법재판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 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 등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거짓 해명으로 버틴 강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가족의 태양광 재테크를 위해 이해충돌 법안을 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겹치기 허위근무 의혹에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범인 보훈부 장관 후보자, 상세한 병적기록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까지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필요하다’며 ‘헌법 개정’까지 주장했다”며 “심지어는 ‘이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최 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인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아첨과 보은, 그리고 충성 경쟁만 난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 생태 보전 캠페인의 대중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1평 보전’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부안군은 23일 줄포만 갯벌 보전 캠페인 ‘한평生(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갯투게더’를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플랫폼은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과 시각 중심 디자인으로 구성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 절차도 간편하게 안내한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시민이 줄포만 갯벌의 3.3㎡(1평)을 매입하고 지분 등기를 한 뒤, 염생식물을 심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생태 보전 운동이다. 개발로부터 갯벌을 지키고, 염생식물의 탄소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캠페인은 부안군을 비롯해 월드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ESG협회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은 월드비전이 맡고 있다.
부안군은 현재 ‘ESG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부안형 ESG+N 상생협력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대표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갯벌을 한 평씩 매입해 평생 소유·관리하는 일명 ‘생태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개발 압력을 원천 차단하면서 시민이 갯벌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345명이 줄포만에서 칠면초 1만 주를 심는 ‘블루카본’ 활동에 나섰고 월드비전과 자연환경국민신탁, 군산대학교 등도 연대에 합류하며 생태 보전 협력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병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줄포만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국제적 생태 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수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세 편의 영상(58초 분량)을 보면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는 허리 부분이 포장용 랩(투명 비닐)으로 칭칭 감긴 채 벽돌 더미와 함께 결박돼 있다. 지게차가 벽돌 더미를 밑에서 들어올리자 A씨의 몸도 끌려올라가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게차가 앞뒤로 움직이자 A씨 허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담겼다.
주변 노동자들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조롱하고 웃었다. 한 남성은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반복해 다그치기도 했다.
A씨와 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26일 오후 1시쯤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지게차에 실린 상태로 약 5분간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결박에 걸린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괴롭힘은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사건 직후 A씨는 복통과 구토,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이후에도 작업장에서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가 시민단체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노동자 2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해 6~7명이며, 나머지는 동티모르·중국·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들이다. 영상 속에서 웃거나 촬영하던 이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도 일부 포함됐다.
공장 대표와 지게차 운전자는 A씨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장난이라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사측에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 등은 “얼마 전에 영암군의 한 돼지 축사에서 네팔 청년 노동자가 자살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사례가 계속돼 왔지만, 책임자 처벌이나 제도 개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썼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기획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비롯해 임금 체불 여부 등 위법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하반기에는 관세 여파가 더 커질 것으로 현대차는 전망했다.
현대차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3조60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최대 실적 흐름을 이어가던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10%대로 감소한 것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25% 자동차 관세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역대 최대 수준의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금융 부문 실적 개선, 환율 효과에 힘입어 매출은 7.3% 증가한 48조2867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최대다. 순이익은 3조2504억원, 영업이익률은 7.5%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판매 증가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했지만,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고,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 판매 비용 증가로 실적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늘어난 106만5836대를 팔았다. 국내에서는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로 같은 기간 1.5% 증가한 18만8540대가 판매됐다. 해외 시장에서도 87만7296대가 팔리며 0.7% 늘었다. 특히 관세의 판매 가격 반영을 앞두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미국 판매가 3.3% 증가한 26만230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관세 부과 후 현재까지 미국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 중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재경본부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가격 전략은 여전히 ‘패스트 팔로워’(빠른 추격자) 전략을 따르겠다”면서 “주도적으로 관세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면이 고객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하반기에는 2분기보다 더 많은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신흥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단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현대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지금의 품목 관세 25%보다 하향 조정되기를 기대하지만, 한·미 양국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 기업으로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복합적인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근본적 혁신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2분기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동기(2000원)보다 25% 오른 250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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