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주요 사건 관계인을 이번주 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특검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17분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하면서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현재는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육군 56)사단장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보좌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에 대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이 전 장관으로부터 혐의자 축소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및 주요 보직자들에게 전달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조사 이후 여러차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오는 12일 재개된다. 김 전 사령관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인정했다”며 “그간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차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지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고발 사건을 받은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오는 12일 공수처 대변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현재 공수처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달래기’에도 반발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도 이번 금융감독 개편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개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들은 9일 오전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정문 로비에서 섰다. 이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을 외치면서 금소원 분리·신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여당이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 직원의 30%가량인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집회 인파를 지나쳐 출근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감독 업무 최일선에 있는 자신들의 의견이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금감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은 “‘정녕 이것이 최선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며 “금융권 CEO분들을 만나실 때처럼 직원들의 목소리도 한 번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분리·신설과 공공기관 지정은 직원들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조직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입장문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금융위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단 한 번도 사전 협의를 요청한 적 없다”며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대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나눠지고, 금감원의 기능도 금소원으로 분리되려면 ‘금감위 설치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회 정무위 소관 법안이며, 정무위는 야당이 이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애초 계획한 시행일인 내년 1월2일까지 개편이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위설치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곧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발의된 법안(김현정 의원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힘 측 관계자는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야 할 텐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릴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논의 시작도 전에 패스트트랙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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