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온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에서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중단을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학교 교육활동과 상징물에 대한 외부 압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2017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념해 교내 역사동아리와 함께 교정에 소녀상을 세웠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A 단체는 고등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 동상’이라고 칭하며 매주 수요일 철거 촉구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집회가 예고된 시간대는 오후 2~3시로, 해당 고등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와 맞닿아 있다. A 단체는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거나 전국의 소녀상을 찾아다니며 훼손을 일삼아 왔다. A 단체 관계자는 ‘리박스쿨’ 소속 강사로 활동하며 수강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29일 예고된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를 내린 상태다.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가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병원비를 감당하던 중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예술노동자의 산재 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숨진 성악가 안영재씨(사망 당시 29세) 추모하면서 예술인 산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씨는 202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무대에서 코러스로 참여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안씨는 “무대 리허설 도중 천장에서 400kg이 넘는 철제 무대장치가 내려왔고 이것이 들고 있던 막대와 충돌하면서 어깨를 짓눌렀다”고 말했다. 이후 안씨는 ‘외상에 의한 척수 손상’을 진단받고 휠체어에 의지해 치료받다 지난 21일 약물치료 부작용으로 숨졌다. 안씨는 자해를 시도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공연예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페라 공연의 경우 공연 주최 측(오페라단)이 합창단장과 하청 계약을 맺고 합창단장이 다시 합창단원들과 단기 계약을 맺는 구조로 운영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사회보험 가입 등 절차에서 배제되곤 한다. 사고 당시 안씨도 민간 합창단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예술인의 산재 문제가 부각되자 2012년 정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가입을 예술가 본인이 선택해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보면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예술가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021년 3.5%에서 2024년 2.0%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예술가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장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풍 노무사는 “공연의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제작자는 예술노동자의 안전을 후순위에 두기 쉽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공연장 운영자가 안전총괄책임자로서 현장의 위험 상황을 엄격히 감독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 인터뷰하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먼저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다가 개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가 제안된 적이 없다”며 이를 ‘취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들은 단순한 만남을 위해 만날 수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두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기반 작업을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러시아와 미국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대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조치다. 이는 우리 관계 회복 전망을 해쳤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루비오 장관과 전화하며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해 대화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지에 대해 회담은 미국이 제안했고 러시아는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것은 제안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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