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해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둘째날 오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산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의 기대 성과로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의 다층적인 지역 협력을 견인하고,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간 2000억달러에 달하는 연간 교역과 1200만명을 상회하는 인적 교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역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 ‘반도체대전(SEDEX) 2025’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를 나란히 전시하며 차세대 경쟁을 예고했다.
양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SEDEX 2025에서 HBM4 실물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관람객 다수가 HBM4 실물을 카메라에 담으며 관심을 보였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이다. 엔비디아는 내년 출시할 차세대 칩 ‘루빈’에 HBM4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금은 5세대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HBM4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3사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4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60%대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사는 오는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HBM3E 시장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쟁사들보다 한 단계 앞선 10나노급 6세대(1c) D램 공정을 도입해 차별화에 나섰다.
양사는 이번 전시에서 HBM 외에도 GDDR7, DDR5와 고집적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 등 AI 메모리를 전시했다. 한국반도체협회가 주최하는 SEDEX 2025는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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