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틀간 5차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미국 대표단이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매각,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무역,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 (관세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정상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내용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오른쪽)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리 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여러 쟁점에 대해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묻자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보다는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점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임명된 장성민(张升民)은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겸임하며 군 반부패 숙청 작업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다.
장 부주석은 1958년 산시성 우궁현에서 태어났다. 시 주석, 장유샤 당 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산시성 출신이다. 장 부주석은 1978년 입대했으며 1979년 공산당에 가입했다. 란저우군구 정치부 정치연구실 부주임,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정치연구실 주임 등을 역임했다.
시 주석 2기인 2017년 1월 군내 반부패기구인 중앙군사위 기율검사위 서기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됐고 11월에는 대장으로 승진했다. 시 주석 3기 정권이 출범한 2022년 10월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 및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재선됐다.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를 8년 겸임한 것이다.
허웨이둥 전 부주석 등의 낙마로 당 중앙군사위 7석 가운데 3석이 공석인 상태에서 류전리 또는 장 부주석이 부주석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관례를 따른 안정적 인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당 중앙군사위에 또다시 공석이 발생해 후속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앞서 중국 국방부 발표에 이어 4중전회에서도 숙청 사실이 확인된 허웨이둥, 먀오화, 린샹양, 진슈퉁, 왕슈빈은 모두 푸젠성 샤먼시 퉁안에 본부를 둔 제31집단군 소속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 주석은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과 푸젠성 당 위원회 부서기 등을 역임하며 푸젠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당·군 인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군내 반부패 숙청 대상에 시 주석 최측근까지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권력이상 징후’라고 해석했으며, 산시성 출신 군인들과 푸젠성 출신 군인들의 파벌싸움의 결과라는 해석도 일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연쇄 대규모 인사는 시 주석의 4연임 또는 후임이 결정될 2027년 10월 당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지난 8월 “시 주석이 4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진핑 이후’를 염두에 둔 권력 재편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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