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설계 수명 40년을 넘긴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23일 승인됐다.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논란 속에서도 수명 연장에 한발 더 다가간 것이다.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고 정방향인데, 언제까지 노후 원전을 고쳐쓰겠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허가했다. 사고관리계획서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의 대응 전략·조직과 교육훈련계획 등이 담겼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고 대응책에 합격점을 준 것이다. 원안위는 심의 끝에 2033년 4월8일까지로 잡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은 추후 결론짓기로 했다. 막바지 심의 절차에 들어간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 등 2029년까지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원전의 계속 운영 여부에 대한 가늠자로 주목받아왔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는 여전히 크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 평가에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서는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적용했다. 임기가 만료된 공학전문가 2명 없이 안전 심의를 하는 것도 문제다. 올봄 전력 생산이 많아 원전 가동률을 낮추는 감발조치가 빈번했는데, 이로 인해 고리 2호기가 재가동되면 원전 설비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다. 고리 원전 단지 반경 30㎞ 안에 부산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만큼 안전성 검증은 수백번 강조하고 되짚어도 과하지 않다. 지역사회와 시민·환경단체들은 심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성 검토 미비,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을 고쳐쓰는 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한수원 주장처럼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더라도 노후 원전의 특성상 잦은 고장과 복구·정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운영 효율은 계속 떨어질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 속 세계는 재생에너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태양광 발전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한국은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설·부지도 없는 나라이다. 안전성·경제성·장래성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는 노후 원전 재가동은 신중히 살피고, 지금도 늦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 총의와 국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 강화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리는 것에 양측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북 일본인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시아 순방길에 전용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와 관련해 “매우 좋았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매우 가까운 동맹이자 친구였다. 아베 전 총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회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27~29일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쿄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케미’가 맞을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조선업 분야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협력각서에는 양국이 조선 분야 실무그룹을 만들어 대미 투자 촉진과 기술 혁신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미국의 조선·반도체·의약품 등에 5500억달러(약 79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베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다.
■ 영화 ■ 1917(OCN 오후 6시) =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17년. 프랑스 서부 전선에 있던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는 사령부로 호출된다. 사령관 에린무어 장군은 두 병사에게 매킨지 중령이 이끄는 영국군 부대가 함정에 빠졌음을 알리고,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라고 이른다. 독일군에 의해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두 병사는 1600명의 아군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 한복판을 가로지른다.
■ 예능 ■ 각집부부(tvN STORY 오후 8시) =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의 ‘각 집 생활’을 만나본다. 김민재는 서울에서, 최유라는 제주에서 생활한 지 10년째다. 470㎞나 떨어져 있지만 부부는 서로의 일상을 틈틈이 공유하며 24시간 함께한다. 한예종을 나온 김민재는 교수들을 만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한다. 예술협동조합 대표, 카페 운영자, 방과후 교사로 일하는 워킹맘 최유라의 바쁜 일상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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