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대상인만큼 자체 감찰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최근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은 되려 더 커졌다. 대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감찰 중이었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이 의혹의 윗선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목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를 이어가면서 결국 특검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상설특검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나오자 정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봉권 관련 대검 감찰 결과가 알려진 지난 23일엔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이 지적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해 발표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 외압’ 의혹은 1999년 특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번째 수사 대상이다.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특검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그간 정치·경제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정 농단, 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다수였다.
이번 특검수사 결과는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 윗선의 외압이나 고의적 수사 부실이 입증되면 민주당 등의 검찰개혁 주장에 큰 힘이 실릴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두 사건 모두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번 상설특검이 연내 출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첫 번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다섯 살 푸들 루루의 아침은 엄마가 준비한 ‘화식’으로 시작된다. 화식은 일반 식재료를 조리해 만든 반려견 전용 식사로, 루루는 한우 앞다리살에 각종 채소를 쪄서 만든 수제 영양식을 먹는다. 관절을 보호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제도 추가됐다. 2시간 뒤 루루는 엄마와 함께 반려견 운동수업(도그 피트니스)에 참여했다. 고관절과 발목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훈련도 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반려견 동반 카페에서 멍푸치노를 즐겼다. 저녁에는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해 마을을 지켰다. 집에 돌아와 도가(강아지 요가)를 하고 엄마 옆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루루처럼 일상 속에서 ‘웰니스’를 실천하는 반려동물이 점점 늘고 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또는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뜻한다. 전 세계적으로 웰니스 열풍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삶에도 이 개념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보호자들이 자신이 실천하는 웰니스 생활방식을 반려동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은 1546만명, 591만가구로 나타났다. 2023년 말(585만가구) 대비 6만가구(1.1%)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병원비, 건강관리비, 상해·질병 치료비를 제외한 양육비는 ‘평균 19만4000원’을 지출해 2023년(15만4000원)에 비해 4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 웰니스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10년 4154억원에서 2022년 1조6899억원 규모로 커졌다. 2028년에는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고급 사료와 영양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림펫푸드 김은경 디자이너는 “‘동결건조 더리얼로우’는 10g당 3000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예상보다 매출이 약 20% 더 높게 나타날 정도로 프리미엄 사료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절, 모발 등 특정 건강 기능을 강화한 맞춤형 사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의 먹거리를 넘어 생활 전반의 건강까지 관리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루루의 보호자 이수진씨(45·가명)는 “루루를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며 “정기검진에서 슬개골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고 ‘도그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체육관에서 트레이너가 1대1 맞춤 운동을 지도하듯,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맞춰 개별 운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려견 종합 케어센터 ‘독투독’을 이용하는 말티푸 멜리의 보호자는 “멜리는 슬개골 탈구 2~3기 진단을 받았고 병원 상담 끝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식이 조절과 함께 수영 치료를 6개월간 병행하자 멜리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웰니스 시장은 때로는 ‘유난’이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그만큼 우려도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확산되는 웰니스 열풍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는 ‘수의사가 만든’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효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반려동물 영양제는 사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배합사료’로 분류된다. 성분은 표시하고 있지만, 완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 의무가 없어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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