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군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6개 특고직 중 월평균 총소득 상위 8개와 하위 8개 직종 간 월평균 소득격차는 2023년 281만 2721원에서 2025년 322만3029원으로 늘어났다.
상위 8개 직종은 월평균 총소득이 2023년 약 467만원에서 올해 495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하위 8개 직종은 같은 기간 185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올해 기준 특고직 총소득 상위 8개 직종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718만원), 대출모집인(약 551만원), 보험설계사(약 544만원), 화물차주(약 542만원), 가전제품설치(약 533만원), 택배기사(약 441만원), 골프장캐디(약 321만원), 대여제품점검(약 306만원) 순이다.
반면 신용카드모집의 월소득은 약 78만원으로 16개 직종 중에서 가장 낮았고, 방과후강사 역시 129만원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약 258만원), 방문판매원(약 223만원), 방문강사(약 206만원), 관광통역안내(약 174만원), 대리운전기사(약 158만원), 퀵서비스기사(약 155만원) 등도 소득이 낮은 8개 직종에 속했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득이 2023년 709만원에서 2025년 718만 원으로 높아졌지만, 최저 직종인 신용카드 모집인은 124만원에서 2025년 78만원으로 감소해 소득 격차가 3년간 5.7배에서 9.2배로 벌어졌다.
특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다. 특정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권리 보장이 쉽지 않다.
플랫폼, 초단기 노동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특고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무산됐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 배우자 완 아지자 여사 초청으로 열린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역사의 도시 경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상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캐나다 정상 배우자가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배우자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독립의 상징적 장소이자 역사·문화 유적지인 스리느가라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스리느가라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와 각국 정상 배우자들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전통의상 끄바야 전시를 관람하고 전통음악 감상 시간도 가졌다.
김 여사는 “끄바야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다양성 속에서 문화적 연대와 공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큰 의상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한복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오찬 행사도 열렸다. 김 여사는 이날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으로 구성된 오찬에 참석해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오찬 중 말레이시아 음악인이 K팝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를 라이브로 연주했고, 현장에 있던 정상 배우자 등 참석자들이 노래에 맞춰 함께 율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K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감금 등 범죄와 관련한 실종 신고가 경남에서도 늘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는 최근 15건에서 2건 늘어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김해·함안·창원 등 도내 20~30대 남성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지인과 가족에게 “해외로 여행 간다” “돈 벌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실종 신고 17건 중 10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돼 신고가 해제됐다. 나머지 7건은 실종자 소재가 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국제 공조로 소재 파악 중이다.
최근 캄보디아에 고수익 목적으로 일하러 갔던 한국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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