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왕실 보석류를 훔친 4인조 절도 용의자 중 2명이 범행 6일 만에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전날 밤 용의자 2명을 조직적 절도 및 범죄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중 한 명은 전날 오후 10시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이 알제리로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긴급 작전을 펼쳤다. 다른 용의자는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체포됐다. 두 남성 모두 센생드니 출신이며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며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절도범들은 모두 4명으로, 지난 19일 오전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7분 만에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2명이 감시 카메라가 없는 갤러리 외부 벽에 사다리차를 세운 뒤 갤러리가 있는 박물관 2층에 접근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입했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용의자 체포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정보를 서둘러 유출한 관계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약탈당한 보석을 모두 회수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수사관 100여명의 노력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
도난당한 보석들의 가치는 약 8800만유로(약 1473억원)로 추산된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이틀 연속 폐관했던 루브르 박물관은 정기 휴무일인 21일을 지나 22일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 성북구가 일명 ‘미아리텍사스촌’(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던 성매매여성들을 대상으로 자활지원비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는 재개발로 폐쇄될 예정이다. 여전히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둘러싸고 각종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이곳은 이주작업을 마치고 폐쇄된다.
구는 이 지역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오던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최근 제1회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탈매매 여성 8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여성들은 자격증 취득교육, 진학교육을 80%이상 이수하면 월 70만원을 받는다. 공동작업장·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면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에 취업해 실제 노동을 제공할 경우에도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존 국비·시비 자활지원금에 추가 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을 원하는 탈매매여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간 지원받는다.
자활지원비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이외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은 성북구 관내 성매매피해 상담소인 여성인권센터 ‘보다’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자활 의지가 있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북구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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