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TMI(Too Much Information)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정보’라는 뜻이다. 꼭 알 필요가 없거나 듣고 싶지 않은 사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가끔은 가볍게 웃으며 넘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서로에게 ‘과한’ 관심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같기도 하다.
SNS만 켜도 실감할 수 있다. 친구의 점심 메뉴부터 회사에서 겪은 짜증 나는 일, 연애의 시작과 끝,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 드는 외로움까지… 모두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요즘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과연 ‘필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점이다. 내 얘기를 아무리 진심으로 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투척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갑자기 개인적인 고민을 길게 이야기하는 동료, 카페에서 큰소리로 연애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얘기를 꺼내며 관심을 끄는 모습들까지… 그 사람에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자신의 질병과 가족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어떤 시청자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굳이 거기까지 말해야 했을까”라며 피로감을 느꼈다. 이처럼 요즘 사회는 ‘공감’과 ‘피로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TMI는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친절함이라는 이유로,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진짜 소통은 내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군중 속의 고독처럼 과하게 다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통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다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 잠깐 멈추고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말과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 그중 진짜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 말은 양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하다.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소통을 이끌어간다.
말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TM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극적이고 무의미한 이야기보다 깊이 있는 공감이다. 말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 그 한마디 꺼내기 전, 한 번쯤 생각해보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듯이 고맙고 중한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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