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 (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라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충원과 과로를 호소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이 경기 동두천에서 청소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전날 오전 9시1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 A씨가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혼자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소속이면서 동두천시 소속 공무직 환경미화원이다. 지난해 동료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했음에도 시청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 앞에서 서명운동과 집회에 참여해왔으며 최근 과로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 동두천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죽음은 예고된 산업재해”라며 “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과중한 노동을 떠넘긴 결과가 결국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했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계좌를 범행에 이용당했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연락하며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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