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게임 정부, AI로 ‘차세대 전력망’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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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1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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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세부 방안을 수립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태양광 등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을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지역 내 전력의 발전·수요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전력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전력망을 만들고, 지역별 전력수급 균형을 맞춘다. 산업부는 차후 이에 맞게 전력시장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첫 대상지는 전남으로 선정됐다. 전남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졌지만 전력망 한계로 출력 제어가 빈번하다. 또 한국에너지공대·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연구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철강·화학·조선 등 지역 주력 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실증에 유리하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 취약지역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일스 성공회(웨일스 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성소수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모스 주교(66)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반 대주교와 다이아몬드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맺고 약 30년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반 대주교가 최초의 여성 대주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주교가 된 데 대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날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반 대주교는 여성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밀에 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1면에서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다”며 “잉글랜드 시절에는 내가 집에서 모임이 있을 때 웬디는 위층에 숨어있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는 웬디가 어디나 함께 한다. 미사를 진행할 때도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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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대주교는 “내가 개척자가 돼야 했던 시대에 살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운동가는 아니다”라며 “신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성별은 숨길 수가 없다”며 “험한 모습을 많이 봤다. 남성들이 화를 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며 여성 성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반 대주교는 1990년대 초반 일부 여성 사제들이 여성 서품에 반대한 남성 동료들과 기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냈다”며 시간이 지나며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동성 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입장도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상당수 성직자를 소외시킬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동료들도 함께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했던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그동안 한국사회는 2050년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법 제도를 정비해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 등으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풍력·태양광발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운영한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올해 3월 용량 기준으로 94%가 민자사업(2만9821㎿)으로,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농촌에는 업자들이 주도한 태양광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민간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르게 키운다는 전략이었지만, 여전히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남짓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간투자를 늘리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전략은 틀렸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이 지난 6월 27일 제안한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1431명이 참여하면서 국회가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이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
비정규직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이태성씨(52)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다. 지금은 노조 전임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로 활동하지만, 그전까지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처리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지만, 설비운전·정비 등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는다. 이씨와 동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동의하면서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2022년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소 인식조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은 74%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는 2025년 12월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가 폐쇄된다. 공기업 소속인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하청·재하청 노동자는 유휴인력으로 분류돼 고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장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48명이 일터를 떠나야 한다. 이중 일부는 하청·재하청 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마저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 고용 유지가 여의치 않다. 발전소 폐쇄 계획에 따라 상당수 하청·재하청 업체들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서 전체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에 과중한 노동과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부 대응은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이 명시됐고, 이에 근거해 2022년 10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했다. 하지만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11명 중 노동계 인사는 1명으로, 이마저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니다. 비정규직 발전노동자의 고용 전환 논의가 전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라 2022년 2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전체 위원 30명 중 노동계 대표는 2명뿐이다. 정부 방침으로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짓는 풍력발전소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의 풍력발전소가 민영으로 운영돼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씨는 “석탄화력발전소 현장에서 고립과 배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몸으로 확인해왔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와 동료들이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에 참여한 이유다. 이씨는 정의로운전환 2025 공동행동을 대표해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자로 이름을 올렸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논의 시작되나
시민사회가 내놓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공적으로 개발되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율을 50%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를 “공적 투자로 국가 및 지역 공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의해서 개발, 소유, 운영되는 시설을 통해서 이용되는 재생에너지”(제2조)로 정의하고, 중앙정부에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공공녹색투자은행을 설립·운영토록 한다”(제9조)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는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제14조)는 ‘정의로운 전환’ 의무 조항도 넣었다. 공공재인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발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당기순이익의 20%)을 부과·징수”(제13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다만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 있다. 공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이 발전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의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진행해온 게 단적인 예다. 고 김용균과 고 김충현. 두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그동안 전력 부문에서 요구됐던 공공성은 값싼 전기를 공급한다거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거나, 적절한 시점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는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장돼야 한다”며 “공공재생에너지법이 이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채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누가 민간이고 누가 공공이냐’라는 질문은 더 근본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전남 신안의 주민들이 받는 ‘햇빛연금’은 주민들의 협동조합이 민간 태양광업체의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공공이 소유·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다. 공공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투자해야 공공 개발로 인정받느냐, 공공이 민간보다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질문이다. 이태성씨는 “이번 입법 청원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입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논의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일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도 오늘은 동고동락하며 사선을 넘은 당원들과 함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오랜만에 평당원 자격으로 당과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설렌다.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하고 당원 주권을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오늘만큼은 당 대표 옆에 당원들과 함께 서 있던 수석 최고위원이고 싶다”며 “내란극복의 야전에서 함께 뛰다 임명직 공직자로 옮겨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조차 절제하는 처지가 됐지만 오늘만큼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다”고 썼다.
김 총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중산층을 두텁게하는 선진국형 정책으로 현대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의 전통을 인공지능(AI) 시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모범인 K 민주주의 대표정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 세대교체로 국가주도력을 이어가는 영구 혁신 정당이 민주당이 가야 할 ‘영점 이동’의 길”이라고 적었다. 김 총리는 이어 “당은 더 넓어지고, 세계로 가고, 젊어지며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다들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직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 총리의 잔여 임기를 맡을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 대표 후보군으로 겨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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