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9개월 만에 0.25%포인트 낮추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가 상승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은 악화하는 고용지표에 더 주목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25~4.50%에서 4.00~4.2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금리 인하 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면서 취업자 수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컷’(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인하)은 없었다. 이사 12명 중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 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만 웹사이트 상위노출 0.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정된 고용 수치를 보면 지난 7월 FOMC 회의 당시와 달리 노동시장이 더 이상 견조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고용지표를 보면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만2000명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7만5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금리 전망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두 차례 더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10월과 12월에 열린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발’ 고율 관세를 피해 미국 이외 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자동차는 중남미 시장 개척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엔 브라질에서 위탁 생산한 차를 현지에서 주로 판매했는데, 앞으로는 아르헨티나 등 주변 국가로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자동차는 디자인이 강렬하고, 오프로드 성능이 좋다는 등 자사 브랜드 이미지가 남미 소비자 취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다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소형차 물량을 줄였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지난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마쓰다3’ 물량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했고,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CX-30’은 37% 줄었다. 마쓰다는 이들 차종의 캐나다, 콜롬비아 수출을 늘리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생산과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28년부터 체코 자회사를 통해 SUV 전기차를 연간 10만대 가량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미·일 합의에 따라 전날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관세율인 2.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미국은 일본과 지난 7월22일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자동차 관세가 실제로 내려가기까지는 56일이 걸렸다면서 이 기간 동안 일본 자동차 업체 7곳에 일평균 약 30억엔(약 282억원) 부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새 관세 적용 등 영향으로 미국에서 제품 가격을 10∼15% 정도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판로 확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